본 자료는 교육과정평가원에서 출제하였으며,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2001년 11월 7일 (수)에 시행되었습니다.
수리ㆍ탐구영역(Ⅱ)[인문계](사회)[필수]
시행 : 2001.11.7(수)
대상 : 고등학교 3학년
출제 : 교육과정평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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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고려 초에는 이 나라를 계승했다는 인식이 강해 그 땅을 찾고자 북진 정책을 추진하였다.
② 몽고 침입기에는 민족 의식이 고양되어 이 나라를 민족사의 기원으로 확고하게 인식하였다.
③ 조선 왕조가 국호를 ‘조선’으로 정한 것은 이 나라의 영광을 계승한다는 뜻에서였다.
④ 일제 강점기에는 민족주의 사학자 및 대종교 등 민족 운동의 정신적 구심점이 되었다.
⑤ 현재 우리 나라 헌법의 홍익 인간 이념으로 계승되고 있으며 민족 통일 운동의 역사적 배경이 되고 있다.
① 한류 열풍은 자문화 중심주의로부터 나온 현상이다.
② 한류 열풍은 문화 간에 우열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③ 문화의 상품화를 통하여 실리를 추구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④ 이 사례는 일제 식민 통치하의 창씨 개명과 비슷한 현상이다.
⑤ 한류 열풍이 계속되면 우리는 문화 식민지가 될 가능성이 크다.
ㄴ. 인간은 생명 공동체의 구성원이다.
ㄷ. 모든 생명체는 도덕적 지위를 갖는다.
ㄹ. 자연을 지배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것을 탐구해야 한다.
ㅁ. 물질의 세계인 자연은 정신과는 독립된 별도의 세계이다.
① ㄱ, ㄹ
② ㄱ, ㅁ
③ ㄱ, ㄹ, ㅁ
④ ㄴ, ㄷ, ㄹ
⑤ ㄷ, ㄹ, ㅁ
―새로운 역사, 후소샤―
◦ 본 기술은 ‘임나 일본부’를 명기하고 있지 않고, 또한 ‘거점을 둔 것으로 여겨진다’고 하여 단정적 표현을 피하고 있다. 학설 상황에 비추어 명백한 오류라고 할 수 없으며, 제도상 정정을 요구할 수 없다.
―일본측 답변―
① 가야 역사의 독자적 발전 과정을 탐구한다.
② 4세기 당시 고대 일본 야마토 정권의 역사를 탐구한다.
③ 단양 적성비를 통해 신라의 영토 확장 과정을 탐구한다.
④ 칠지도를 중심으로 백제와 일본의 외교 관계를 탐구한다.
⑤ 광개토 대왕릉 비문에 적혀 있는 고구려나 왜의 관계를 탐구한다.
ㄴ. (가)는 세련되고 우아한 감성을 보여주며, (나)는 깨끗하고 고상한 취향에 걸맞는 멋을 풍긴다.
ㄷ. (가)는 불교 문화가 발달한 시기에 유행하였고, (나)는 유교 문화가 발달한 시기에 유행하였다.
ㄹ. (가)는 실용성과 예술성을 중시한 시대 분위기를 반영하였고, (나)는 은둔 생활의 즐거움을 표현하고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 신생대 제3기 융기 운동이 일어나기 전 한반도는 장기간에 걸친 침식 작용으로 평탄했다는 증거가 여러 지역에 남아 있다.
◦ 신생대 제3기 융기 이후 오랜 침식으로 융기 당시의 원래 지형은 대부분 사라지고 일부만 남아 있다. 이들 지형은 태백 산맥 서쪽으로 갈수록 고도가 낮아지고, 산정부를 중심으로 좁게 나타난다.
◦ 동해안은 조차가 0.2~0.5m에 불과하나, 황해안은 심한 곳은 8m 전후에 이른다.
◦ 최후 빙기에 해수면은 현재보다 100m 정도 낮았고, 후빙기에 현재의 해수면 수준으로 상승하였다.
◦ 태백 산맥은 동해 쪽에 치우쳐 남북으로 발달해 있고, 광주ㆍ노령ㆍ차령 산맥은 황해 쪽으로 발달해 있다.
ㄴ. 동해안의 하천들은 해안까지 모래를 운반하여 사빈 해안을 만들 수 있는 좋은 조건을 갖고 있다.
ㄷ. 황해안은 지역에 따라 후빙기 해수면 상승율이 달라 해안 사구를 만들기 좋은 조건을 갖고 있다.
ㄹ. 동해안은 후빙기 해수면 상승으로 만이 만들어지고, 이들 만이 석호로 변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을 갖고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 도덕은 기본적으로 절차적 옳음의 문제이므로, 불공정한 절차를 밟는 것은 비도덕적이다.
◦ 정치 체계나 사회적 제도는 개인들이 다른 사람들의 선(善)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자신들의 선을 추구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① 국가의 강제력을 전적으로 부인한다.
② 국가로부터 독립된 사적 영역을 부정한다.
③ 국가 권력의 정당성과 법치주의를 중시한다.
④ 국가를 강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수단으로 본다.
⑤ 국가를 고유한 보편적 의지를 지닌 도덕 공동체로 본다.
―박지원, 연암집―
① 고려 시기의 전시과
② 조선 초기의 과전법
③ 정약용의 여전론
④ 광무 정권의 양전 사업
⑤ 이승만 정부의 농지 개혁법
ㄴ. 1970년대-동남 해안 공업 지대를 중심으로 하는 신흥 공업 도시 성장
ㄷ. 1980년대-광역 도시 개발에 의한 다핵 구조 형성 및 종축 개발 강화
ㄹ. 1990년대-고속 교통망 확대에 따른 지방 분산형 국토 공격 조성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① 배후 도시로의 접근성이 증가할 것이다.
② 상대적 입지의 조건이 유리해질 것이다.
③ 인구 감소와 함께 인구의 고령화가 심화될 것이다.
④ 산업 구조에서 제3차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날 것이다.
⑤ 저차위 기능에서 고차위 기능을 가진 중심지로 변화할 것이다.
① GMO는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GMO는 식량 문제를 얼마나 개선하는가?
③ 신기술의 연구 개발은 생태계 보존에 우선하는가?
④ 생태계 보존과 식량 문제 해결 중 무엇이 더 중요한가?
⑤ GMO는 이를 개발한 기업의 수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 세계의 본질은 비합리적인 의지이며, 이 의지는 생(生)에의 맹목적인 의지이므로 생은 고(苦)이다.
ㄴ. 자비와 동정의 윤리
ㄷ. 극기와 금욕의 윤리
ㄹ. 유용성과 진보의 윤리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 19세기의 가장 위대한 발명은 발명에 대한 생각 그 자체였다. 우리들은 어떻게 발명하는가를 알게 되면서 왜 발명하는가에 대해서는 소홀히 하기 시작하였다.
ㄴ. 과학 기술의 본래적 의미를 반성적 사고를 통해 검토해야 한다.
ㄷ. 과학 기술의 부작용은 과학 기술의 발달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ㄹ. 과학 기술은 가치 중립적인 입장에서 벗어나 윤리의 인도를 받아야 한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 신라의 화랑도는 고유 사상에 바탕을 두고 유교ㆍ불교ㆍ도교 윤리를 접합시킨 종교 단체, 무사 단체였다.
◦ 고려의 팔관회는 신라의 팔관회에 토착 신앙을 첨가하고 조상 숭배의 성격을 표면화시켜 천하 태평과 군신 화합을 기원하는 민족적ㆍ호국적 연중 행사로 발전되었다.
① 조화 정신
② 무위 사상
③ 극기 정신
④ 공익 정신
⑤ 평화 애호 정신
ㄴ. 도심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짐에 따라 지대는 오히려 감소한다.
ㄷ. 직선이 교차하는 (가)지점에서는 점이적 성격의 토지 이용이 나타난다.
ㄹ. 접근성에 가장 민감한 토지 이용은 $CC^{\prime}$이며, 가장 둔감한 토지 이용은 $AA^{\prime}$이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① 고차위 도시 기능이 분산된다.
② 도심 인구 공동화 현상이 완화된다.
③ 도시 환경이 개선되고 경제 활동이 활성화된다.
④ 주변 지역 경관과 조화를 이루고 교통 혼잡이 줄어든다.
⑤ 전통 경관이 보존되고 서울이 가지는 상징성이 높아진다.
◦ 대중화로 말미암아 개성을 잃고 획일적으로 되어가며, 익명성 속에 자기를 숨긴 채 무책임하게 행동한다.
◦ 기술 지배 현상과 관료제로 말미암아 인간성의 상실 속에서 소외 의식과 불안감을 지닌 채 살아가고 있다.
① 단절된 전통을 되찾아야 한다.
② 주체성과 참된 실존을 회복해야 한다.
③ 문명의 이기를 포기하고 자연으로 돌아가야 한다.
④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집단의 가치관에 순응해야 한다.
⑤ 과학 기술을 발달시켜 풍요로운 복지 사회를 건설해야 한다.
―이중환, 택리지―
◦ 사람이 살아가는 이치를 내가 논한다면, 물과 땔감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는 것이 마땅하다. 다음은 오곡이고, 그 다음은 풍속이며, 또 다음은 산천 경치가 좋아야 한다. 물과 나무를 구하는 길이 멀면 사람의 힘이 매우 허비된다.
―정약용, 여유당전서―
① 용수를 구하기 쉬운 선상지의 선단에 발달하였다.
② 홍수를 피하기 위하여 주로 자연 제방에 발달하였다.
③ 생활 필수품을 구하기 쉬운 주요 교통로 상에 발달하였다.
④ 산을 뒤에 두고 앞에 시냇물이 흐르는 양지바른 산록에 발달하였다.
⑤ 경사가 완만하고 넓은 경지를 마련할 수 있는 고위 평탄면에 발달하였다.
(나) 주요 관직을 차지하여 권력을 장악하였고, 음서 제도의 특전과 함께 과전, 공음전 등 막대한 토지를 소유하여 경제력을 확보하였다.
(다) 사회적 신분을 유지하기 위하여 유학 공부에 전념하고, 관료 지향적인 삶을 영위하였으며, 주자가례가 생활화되면서 장자 중심으로 재산이 상속되었다.
① (가)와 같은 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세력을 누르기 위해 국가에서는 관료전 제도를 실시하였다.
② (나)와 같은 생활을 하는 사람들 사이에 분열이 일어나 이자겸의 난과 묘청의 서경 천도 운동이 일어났다.
③ (다)와 같은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향약을 실시하여 자신들의 지위를 강화시켰다.
④ (가)→(나)→(다)로의 변화는 각 시기 지배층의 자율적인 개혁에 의해 이루어졌다.
⑤ (가)→(나)→(다)로 변화하면서 지배층은 확대되었고, 이것은 한국사의 발전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정상기, 농포문답―
(나) 교환 경제가 점차 발전하는 가운데 동전의 수요량이 공급량을 초과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동전의 구매력은 더욱 상승하였다. 이에 따라 동전 자체가 투기의 대상이 되면서 교환 경제에서 퇴장되었고, 이는 동전의 부족 현상을 더욱 가속화시켰다. 한편 조세 금납화의 추세 속에서 농민층은 화폐 구입을 위해 마지못해 물건을 헐값에 판매하거나 또 고리대의 수탈을 당하기도 했다.
① 이 시기는 상대적으로 물가가 높았을 것이다.
② 조선 후기의 당백전의 발행은 위와 반대의 현상을 초래했을 것이다.
③ 위의 문제는 부를 저장할 수 있는 화폐의 기능이 강해졌기 때문에 생긴 것이다.
④ 위의 문제는 대규모의 추가적인 화폐의 발행을 통해 일단 해결될 수 있었을 것이다.
⑤ 18세기 초부터 19세기 초에 걸쳐 우리 나라에 나타났던 전황(錢荒) 현상을 말한다.
① 수정 : 주차난은 주차 공간의 초과 수요에서 비롯된 문제야.
② 수민 :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차장에 대한 공급을 늘리든지, 주차장에 대한 수요를 줄이면 될 것 같아.
③ 유경 : 주차 공간을 늘리는 방법으로는 공원과 공공 시설물의 지하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어. 그러나 이것은 한계가 있어.
④ 상욱 : 차고를 확보한 경우에 한해 차량 구입을 허용하는 방법은 주차난의 공급측 요인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해결책이 될 수 있어.
⑤ 희원 : 거주자가 우선적으로 주차할 수 있는 제도도 해결 방법의 하나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루도록 해야 해결될 것 같아.
① 개인의 자율성을 존중한다.
② 나이가 많으면 임금이 높다.
③ 직원간 대면 접촉을 강조한다.
④ 획일화된 업무 처리를 요구한다.
⑤ 여러 단계를 거쳐 일을 처리한다.
―장자(莊子)―
ㄴ. 자기의 사고와 판단을 중시해야 한다.
ㄷ. 인간의 감각적 본능에 충실해야 한다.
ㄹ. 사물을 그 자체로 보는 것이 중요하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닷새 동안 실 잇고 이어 열흘 동안 씻고 씻어
가는 손에 북을 들고 가는 베 짜냈더니
잠자리 날개 같아 한줌 안에 담뿍 들 듯
아깝게도 저 모시, 남쪽 장사치에 다 주고
베 값이라 미리 받은 돈은 관청 빚에 다 털렸는데
베 짜는 저 아가씬 언제 보나 석새 삼베
그나마 너무 짧아 정강이도 채 못 가리누나
―홍양호, 이계집―
① 유교적인 검약 생활을 강조하였다.
② 농업 중심의 자급 자족 경제 상태였다.
③ 민영 수공업에서 선대제가 행해지고 있었다.
④ 왕실과 귀족을 위한 수공업과 상업이 발달하였다.
⑤ 일본 상인들이 농촌에 침투하여 직물 수매에 주력하였다.
늑대 : 넌 참 행복해 보이는 구나!
개 : 나랑 같이 가자. 너도 나처럼 될 수 있어. 너를 좀 봐. 너무 볼품없고 비참해. 그렇게 있다간 굶어죽고 말 거야.
늑대 : 널 따라가면 난 뭘 해야 하는데?
개 : 별거 없어. 가끔 사냥도 나가고, 집에서는 주인한테 잘 보이기만 하면 돼. 그러면 주인이 귀여워해 주고 맛있는 음식도 갖다 주지.
늑대 : (기쁜 마음으로 개를 따라가다 문득 개의 목에 걸려 있는 목걸이를 보며) 그게 뭐야?
개 : 이거? 아, 아무 것도 아니야. 그냥 내가 차고 다니는 목걸이일 뿐이야.
늑대 : 목걸이! 그럼 넌 마음대로 다니지 못한다는 말이니?
개 : 늘 그런 건 아냐. 그리고 그게 뭐가 중요해. 대신 맛있는 음식을 얼마든지 먹을 수 있잖아.
늑대 : 그렇지 않아. 나한테는 무척 중요해. 아무리 맛있는 진수성찬을 준다고 해도 마음대로 다닐 수 있는 자유와 바꿀 수 없어.
① 소극적 자유보다는 적극적 자유가 우선한다.
② 적극적 자유의 보장은 복지 및 평등의 관념과 상충된다.
③ 현대 복지 국가에서 국가에 의한 자유는 실현 불가능하다.
④ 근대 국가의 소극적 자유의 관념은 실현될 수 없는 이상이다.
⑤ 소극적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 상태에서의 복지는 무의미하다.
ㄴ. 국제 사회의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저항적 민족주의를 더욱 유지하고 강화해야 한다.
ㄷ. 지역ㆍ계층간 갈등과 남북한의 이질감을 극복할 수 있는 통일 민족주의를 목표로 해야 한다.
ㄹ. 민족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지구촌의 모든 민족과 화합할 수 있는 열린 민족주의를 지향해야 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단위 : %)
연도 \ 구분 | 지주 | 자작농 | 자작 겸 소작농 | 소작농 |
1914 | 1.8 | 22.0 | 41.0 | 35.2 |
1915 | 1.5 | 21.7 | 40.8 | 36.0 |
1916 | 2.5 | 20.1 | 40.6 | 36.8 |
1917 | 2.8 | 19.6 | 40.2 | 37.4 |
1918 | 3.1 | 19.7 | 39.4 | 37.8 |
1919 | 3.4 | 19.7 | 39.3 | 37.6 |
1920 | 3.5 | 19.4 | 37.4 | 39.7 |
ㄴ. 지계(地契)를 발급하되 전답, 산림, 가옥을 측량하고, 소유주 및 옛 토지 문서를 반드시 확인한다.
ㄷ. 소유권의 주장은 신고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승복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증거주의를 채택한다.
ㄹ. 농지를 농민에게 적절히 분배하여 국가 경제의 자립과 농민 생활의 향상으로 국민 경제의 균형을 이루도록 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① 대원군 집권기의 대외 관계를 조사한다.
② 조선 왕조의 고문서 관리 실태를 알아본다.
③ 조선과 프랑스의 군사적 충돌에 대해 조사한다.
④ 프랑스 내에 소장된 외국 문화재의 입수 경로를 알아본다.
⑤ 프랑스가 조선에서 얻어 낸 각종 이권의 내용을 조사한다.
◦ 먼저 그 뜻을 크게 하여 성인(聖人)을 목표로 삼고, 조금이라도 성인에 미치지 못하면 나의 일은 끝나지 않은 것이다.
◦ 법이 오래되면 폐단이 생겨나서 해가 백성에게 돌아가는 것이니, 지혜를 베풀고 폐단을 바로 잡아야 백성을 이롭게 할 수 있다.
① 모든 세상은 오직 마음뿐이고, 모든 깨달음도 마음 속에 있다.
② 제법무아(諸法無我) 사상을 바탕으로 이기심을 버리고 대중을 구해야 한다.
③ 때에 알맞은 사회 경장(更張)을 통해 백성을 구하고 사회를 안정시켜야 한다.
④ 순선한 이(理)가 발하여 사단(四端)이 되고, 기(氣)가 발하여 칠정(七情)이 된다.
⑤ 인간의 본성은 본래 그 바탕이 악한 것으로서 인위적인 노력에 의해 아름다워지는 것이다.
◦ 리콜제 : 시중에 나온 제품에 안전상 결함이 있을 때 생산ㆍ판매 회사가 이를 소비자에게 알려 회수하는 제도이다.
◦ 제조물 책임 : 상품 결합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생산ㆍ유통ㆍ판매에 참여한 사업자가 그 원인을 규명해 손해 배상을 책임지는 제도이다.
① 몇 개의 기업이 시장을 지배하는 경우가 늘어났다.
② 소비자는 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세에 놓이게 되었다.
③ 불량 상품이나 과대 광고 등에 의한 소비자 피해가 많아졌다.
④ 소비자의 선택이 시장을 통해 자원 배분의 방향을 결정하게 되었다.
⑤ 상품의 수와 종류가 많아져 소비자가 상품의 질을 판단하기 어려워졌다.
―고려사, 식화지―
◦ 교대로 서울에 복무하러 올라온 각 지방의 농민병들을 돌려 보내 농업에 전념하게 하라. 그리고 농민병이나 양반의 자제 중에서 무예가 뛰어난 자를 이 군인으로 선발하여 궁궐의 수비와 수도의 방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라.
―태종실록, 태종 2년―
◦ 이 군인들이 수령을 업신여기고 자기 집에 내려진 부역을 모두 거부하여 폐단을 일으키고 있다.
―태종실록, 태종 12년―
① 이 군인은 지방에서 민전으로 생활하는 농민병이었다.
② 이 군인은 궁궐 수비와 수도 방비를 담당하는 위세 있는 군인이었다.
③ 이 군인은 세습으로 충원되기도 하고, 선발에 의해 충원되기도 하였다.
④ 국가에서는 이 군인이 노후까지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⑤ 국가에서는 농업 생산과 민생의 안정을 위하여 농민병의 동원을 억제하였다.
―자료 대한민국사, 제1권―
(나) 모스크바 3상 회담의 결정을 신중히 검토한 결과 이번 회담은 세계 민주주의 발전에 한 걸음 나아간 것이다. … (중략) … 이러한 국제적 결정은 금일 조선을 위하여 가장 정당한 것이다. 문제의 5년 기한은 그 책임이 3상 회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장구한 일본 지배의 해독 및 민족적 분열에 있으므로 우리 역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자료 대한민국사, 제1권―
① 신탁 통치 문제를 둘러싸고 사상적 대립이 더욱 심화되었다.
② (가)의 입장은 신탁 통치를 우리 만족의 자주적 역량을 무시한 처사로 보고 있다.
③ (나)의 입장은 우리 민족의 노력으로 신탁 통치 기간이 단축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④ 신탁 통치 문제는 임시 민주 정부 수립을 위한 미ㆍ소 공동 위원회의 활동에 별 영향을 주지 않았다.
⑤ 당시의 국민들은 통일 국가 건설을 염원하고 있었지만, 방법론에는 커다란 시각 차가 있었다.
을 : 선이 무엇인지 아는 것만으로는 도덕적 행동을 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선이 무엇인지 안다고 할지라도 의지의 나약함으로 인해 악에 빠질 수 있다. 지식 없이 덕이 성립할 수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모든 덕이 곧 지식인 것은 아니다.
① 갑은 덕을 쌓기 위한 기초로서 무지에 대한 자각을 역설하였다.
② 을은 의지가 나약한 원인을 이성, 기개, 정욕의 부조화에서 찾았다.
③ 갑은 참된 앎[眞知]에 대한 탐구를 통해 도덕적 인간이 될 수 있다고 믿었다.
④ 을은 선에 관한 지식을 행동으로 옮기기 위하여 중용의 습관화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⑤ 갑과 을은 이성을 따르는 덕 있는 활동이 행복을 실현하는 데 중요하다고 보았다.
ㄴ. 만민 공동회가 개최되고 의회 설립 운동이 추진되었다.
ㄷ. 일본으로부터 차관이 도입되어 화폐 정리가 단행되었다.
ㄹ. 14개조의 개혁 정강을 통하여 내각 중심의 정치가 시도되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성종실록―
◦ 중앙과 지방의 관원을 임명하는 것도 삼공(3정승)이 아니고 모든 권한이 이조에 속하였다. 이에 이조의 권한이 너무 커 질 것을 염려하여 3사의 임명은 판서에 맡기지 않고 이조 낭관에게 맡기었다. 이에 이조의 정랑ㆍ좌랑이 3사의 인재를 추천하는 권한을 맡아서 삼공 육경은 비록 벼슬이 높고 크나, 조금이라도 불만스러운 일이 있으면 이조의 낭관이 3사의 신하로 하여금 이를 논박하게 하였다.
―이중환, 택리지―
① 선거 공영 제도
② 국민 투표 제도
③ 국민 주권의 원리
④ 견제와 균형의 원리
⑤ 대의 민주제의 원리
(단위 : %)
내용 | 확실히 그렇다 | 대체로 그렇다 | 별로 그렇지 않다 | 전혀 그렇지 않다 |
현행법은 사회적 지위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대우하고 있다. | 3.7 | 13.7 | 66.4 | 16.2 |
법은 의회에서 공정하게 만들어진다. | 2.8 | 12.5 | 74.8 | 9.9 |
돈이 있거나 권력이 있는 사람들은 법을 위반해도 처벌받지 않는다. | 16.2 | 62.1 | 17.2 | 4.5 |
요즘 세상에는 법보다 권력이나 돈의 위력이 더 큰 것 같다. | 29.2 | 54.6 | 14.2 | 2.0 |
법 자체가 잘못되었다면 지킬 필요가 없다. | 2.8 | 12.5 | 50.2 | 34.5 |
가족이나 친구를 위해서는 법을 위반해도 괜찮다. | 1.6 | 13.4 | 38.3 | 46.7 |
① 입법 과정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가 높다.
② 법을 통한 사회 정의의 실현에 대해 부정적이다.
③ 실정법을 존중하지 않아서 사회 질서가 혼란하다.
④ 준법 의식에 있어서 전통적인 가족주의적 태도가 강하다.
⑤ 법보다는 힘을 통한 문제 해결의 비중이 낮다고 인식한다.
① 선상지 상에 위치하고 있다.
② 우각호를 매립한 곳에 위치하고 있다.
③ 배후 습지를 매립한 곳에 위치하고 있다.
④ 돌리네의 와지 부분을 매립한 곳에 위치하고 있다.
⑤ 유로를 인공적으로 절단한 후 구하도를 매립한 곳에 위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