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 2002학년도 3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사회탐구영역[인문계][정치]

2002학년도 3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사회탐구영역[인문계][정치]의 문제를 제공합니다.
본 자료는 서울교육청에서 출제하였으며,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2002년 3월 28일 (목)에 시행되었습니다.

2002학년도 3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사회탐구영역[인문계][정치]

시행 : 2002.3.28(목)
대상 : 고등학교 3학년
출제 : 서울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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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글의 취지에 부합하는 민주주의에 관한 진술을 <보기>에서 고르면?

민주주의란 말은 일종의 여행용 가방과 같아서 그 안에 우리들이 넣고 싶은 어떠한 이념이나 체제도 능히 집어넣을 수 있는 것이 되었다. 일체의 비합리적인 것도 ‘민주주의’란 이름으로 정당화되며, 민주주의를 위협한다는 이유로 반대파를 억압하는 수단으로 쓰이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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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다양한 의미로 사용된다.
ㄴ. 특정한 정치 체제를 지칭하는 말이다.
ㄷ. 현실 정치의 이해 관계를 떠나 사용된다.
ㄹ. 독재 정치를 위장하는 수단이 되기도 한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다음 글에 나타난 필자의 주장을 가장 적절하게 논박한 사람은? [2점]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정책을 결정하거나 정책 결정에 참여하기보다는 선출된 대표들에게 전적으로 일임해야 한다. 왜냐하면, 시민들이 정치에 참여하면 ‘여론’이 법을 지배하게 되며, 선동자가 나와 권력을 잡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고대 그리스의 아리스토텔레스도 다수가 참여하는 정치를 군중(mob)에 의한 정치, 즉 중우 정치가 되기 쉽다고 폄하하였다.

① 갑 - 대의 정치에서는 시민의 의사가 왜곡될 우려가 많아.

② 을 - 대중이 참여하는 정책 결정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 뿐이야.

③ 병 - 정책 결정에 대중이 간여하는 것은 대의 정치의 원리에 위배돼.

④ 정 - 국민 다수에 의한 결정보다 대표에 의한 결정은 혼란을 방지할 수 있어.

⑤ 무 - 민주 정치는 대중의 참여보다 지도자의 결단에 의해 발전하는 거야.

다음은 정치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평등에 관하여 설명한 것이다. 이를 바르게 이해한 사람은? [1점]

인종ㆍ성별ㆍ나이 등과 같이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도저히 어쩔 수 없는 것을 근거로 차별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을 침해한다. 그런데 다섯만큼 일한 사람에게 다섯 개를 주고, 열만큼 일한 사람에게 열 개를 주는 것은 불평등한 조치일까? 그렇지 않다. 다섯만큼 일한 사람이나 열만큼 일한 사람에게 똑같이 다섯을 준다면 다섯만큼 일한 사람에게는 평등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열만큼 일한 사람에게는 불평등한 것이다.

① 인수 : 모든 사람은 균등하게 대우받아야 해.

② 수미 : 자유를 위해 평등을 희생시켜서는 안 돼.

③ 명보 : 개인의 선천적 차이가 불평등의 원인이 돼.

④ 보람 : 합리적 차별은 평등의 정신에 어긋나지 않아.

⑤ 민철 : 평등은 인간의 후천적 차이를 고려하지 않아.

다음은 공약 불이행에 대한 법원의 판결과 시민 단체의 반응이다. 시민 단체가 제안하리라고 여겨지는 정치 제도로 보기 어려운 것은?

<법원> 정치인이 선거 공약을 지키지 않고, 과거 발언과 다른 행위를 한 경우 국민에게 불쾌감이나 배신감 등을 줄 수 있다. 그렇지만, 다른 사람의 이익을 침해한 불법 행위가 아닌 만큼 선거를 통해 그 책임을 추궁할 수는 있어도 법률적 손해 배상 책임은 없다.
<시민단체> 법원의 판단은 우리 나라의 정치 현실에서 대의 정치의 위기를 심화시킬 것이다. 따라서, 무책임한 대표를 견제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직접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

① 정당의 후보 공천시 국민 경선제

② 정치적 중립을 위한 직업 공무원제

③ 지방 자치 단체장에 대한 주민 소환제

④ 시민 감시단의 의정 활동 평가ㆍ공개제

⑤ 국회 입법 기능을 보완하는 국민 발안제

다음의 사회 변화가 가져올 효과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

전자 정부(e-government)와 전자 민주주의(tele-democracy) 시대가 성큼 다가오고 있다. 중앙 정부와 지방 자치 단체들이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해 각종 정책과 제도 등을 홍보하고 민원을 접수하는 정부 홍보 단계를 넘어서서, 전자 행정 시스템 구축을 통해 각종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자 행정 단계에 들어서고 있다. 그리고 통신 기반 시설이 확충됨에 따라 인터넷을 통한 투표와 정책 결정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전자 민주주의도 실현될 것으로 전망된다.

① 정치적 관심을 높여 참여를 촉진한다.

② 고비용 저효율의 정치 행태를 개선한다.

③ 정치 과정에서 대표의 역할이 확대된다.

④ 정보 공개가 촉진되어 정치 투명화에 기여한다.

⑤ 대표자들은 시민의 요구에 보다 빠르게 반응한다.

다음은 어느 고등 학생의 일기이다. 여기에 나타난 의사 결정 방법이 지닌 문제점을 바르게 지적한 것을 <보기>에서 고르면?

친구들을 만났다.
연극과 영화로 의견이 갈렸다.
영화를 보자는 쪽은 다수의 의견이라는 이유로 영화를 고집했다.
이렇게 해서 원하던 연극을 볼 수 없었다.
영화를 본 뒤 점심을 먹기로 했다.
자장면을, 피자를, 그냥 라면을 먹겠다는 친구로, 이번에도 의견이 제각각이었다.
그러자 ‘피자파’는 다수의 의견을 이유로 내켜하지 않는 친구들을 피자집으로 몰고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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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의사 결정에 있어 발언권에 차등을 두고 있다.
ㄴ. 한 사람의 의견이 전체의 의사로 간주되고 있다.
ㄷ. 의사 결정에 있어 소수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
ㄹ. 개인의 취향이나 기호에 관한 사안을 다수결로 정하고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다음은 17세기 영국의 어느 정치 사상가의 주장을 정리한 것이다. 정치 공동체에 대한 그의 관점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

자연 상태에서 개인은 평등한 존재이며, 생명, 자유, 재산이라는 양도 불가능한 자연권을 가진다. 인간의 본성은 선하며 자연 상태에서 사람들 사이에 극단적인 투쟁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런데, 정부가 없으면 탐욕적인 사람들에 의해 자연권을 보호받기 어려울 뿐 아니라 갈등의 주요 원천이 되므로 시민들은 계약을 맺어 국가를 구성하였다. 만일 국가가 자연권을 침해한다면 시민들은 저항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① 시민은 부당한 정부를 불신임할 수 있다.

② 정치 권력은 국민의 지지와 동의에 근거한다.

③ 시민은 정부에 대하여 우월적 지위를 가진다.

④ 국가는 자유와 평등을 보장받기 위한 장치이다.

⑤ 위정자는 시민에 대하여 절대적 지배권을 행사한다.

다음은 우리 나라의 ‘12대 국회 의원 선거(1985년)’ 결과이다. 이를 토대로 한 추론으로 바른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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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다수당의 횡포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ㄴ. 각 정당은 전국적으로 고르게 의석을 확보하였다.
ㄷ. 선거 결과가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ㄹ. 선거 제도가 특정 정당에게 유리하게 작용하였을 것이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밑줄 친 내용을 실현하기 위한 적절한 방안과 거리가 먼 것은? [1점]

정책 결정이 정당성을 얻으려면 정부는 시민의 의사를 잘 파악하여야 한다. 시민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아서 필요한 방향으로 정책을 결정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정부는 정치 과정을 시민에게 자세히 알리는 동시에, 시민의 의사를 수렴하여 정책 결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① 정책 입안 과정에 시민 대표를 참여시킨다.

② 입법 예고를 통해 법의 제정 방향을 밝힌다.

③ 공청회를 통해 정책에 대한 여론을 수렴한다.

④ 정부 정책을 정례적으로 시민들에게 보고한다.

⑤ 정책 결정을 주도하는 행정 관료의 전문성을 높인다

표는 각 시기별로 강조된 기본권을 보여 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바른 것은? [2점]

구분 ＼ 시기	(가)	(나)	(다)
역사적 사건	프랑스 혁명	차티스트 운동	대공황
강조된 기본권	자유권	참정권	사회권

① (가) 시기에는 바이마르 헌법이 등장하였다.

② (가) 시기에는 기본권의 내용이 문서화되지 않았다.

③ (나) 시기에는 보통 선거제가 보편화되었다.

④ (다) 시기에는 재산권에 대한 제한이 가해졌다.

⑤ 기본권은 (가)→(다)→(나)의 순서로 발전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