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6 2002학년도 6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사회탐구영역[인문계][정치]

2002학년도 6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사회탐구영역[인문계][정치]의 문제를 제공합니다.
본 자료는 서울교육청에서 출제하였으며,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2002년 6월 12일 (수)에 시행되었습니다.

2002학년도 6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사회탐구영역[인문계][정치]

시행 : 2002.6.12(수)
대상 : 고등학교 3학년
출제 : 서울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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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글에서 설명하고 있는 유신 체제의 특성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점]

공업화가 급속히 이루어지면서 국민들의 정치ㆍ경제적 기대 수준이 높아지자, 그림의 빗금 친 부분과 같이 기대와 성취 간의 괴리가 심화되고 참여와 분배를 둘러싼 갈등 현상이 나타났다.
그리하여 국가는 사회 갈등의 표출을 근원적으로 봉쇄해야 할 필요성에 직면하게 되었고, 한국의 정치 체제는 1972년 ‘유신’이라는 이름으로 구조적 변혁을 추진하게 되었다.

① 정부의 물리력에 의해 이익 표출이 억압되었다.

② 시민 참여의 활성화보다는 정치 안정을 우선하였다.

③ 국가 권력과 시민의 자유 간 긴장 관계가 형성되었

다.

④ 정부의 권위에 대한 시민의 무비판적인 복종을 강요하였다.

⑤ 다수의 힘을 이용한 이익 집단들의 집단 행동이 자주 나타났다.

다음 글의 밑줄 친 법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반(反)사회, 반인륜 범죄를 기존의 공소 시효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반사회, 반인륜 범죄에 대한 공소 시효 배제 특별 조치법’의 제정이 추진된다. 이 법은 반사회, 반인륜 범죄의 은폐ㆍ조작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공소 시효를 적용, 처벌케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공소 시효 - 범죄에 대하여 일정 기간이 지나면 공소의 제기를 허용하지 않는 제도로, 시효는 범죄 행위를 종료한 때부터 진행된다.

① 법 경시 풍조를 확산시킬 수 있다.

② 사적인 사회 생활 관계를 규율한다.

③ 공소 시효의 위헌 가능성을 전제하고 있다.

④ 자유, 인권 등의 보편적 이념을 부정하고 있다.

⑤ 법적 안정성보다는 정의의 실현을 중시하고 있다.

시민들의 법 의식을 탐구하고자 한다. 다음 사실을 근거로 하여 가설을 세울 때, 가장 타당한 것은?

◦ 큰 죄를 짓지 않았는데도 경직된 법 규정 때문에 전과자가 된 사람은 물론, 주위에서 이를 지켜본 사람들도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줄어들기 마련이다.
◦ 지나치게 법 규정이 까다로워 사람들이 지키기가 어려울 경우, 설사 위반하여 적발되더라도 법을 어겼다는 자책감보다는 ‘재수 없이 생긴 일’ 정도로 여기게 된다.

① 현실에 맞는 법이 준법 의식을 높일 것이다.

② 공정한 법 적용은 법 준수 의지를 제고시킬 것이다.

③ 권리 의식의 신장은 법치주의 확립에 기여할 것이다.

④ 예치주의에 대한 숭상은 법의 발전을 가로막을 것이다.

⑤ 빈번한 법령의 개정은 법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것이다.

다음은 ○○ 신문사의 우리 나라 정당에 관한 특집 기사 제목이다. 이 특집 기사에서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우리 나라 정당의 문제점은?

◦ 총재 제도 폐지해야, 공천권 휘둘러 의원 지배
◦ 하향식 밀실 공천이 없어져야, 당원의 자발적 참여를
◦ 의원 자율성 높여라, 의원들의 정치 활동이 정당에 구속되어서야
◦ 정치 자금의 독점 체제가 문제, 정당에 대한 국고 보조금 후보자에게 직접 줘야

① 정당의 재정 자립도가 낮다.

② 정당이 영속성을 갖지 못하고 있다.

③ 정당의 조직과 운영이 비민주적이다.

④ 정책 개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⑤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정당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다음 글이 설명하고 있는 인터넷 투표가 가져올 효과로 볼 수 없는 것은? [1점]

전자 민주주의의 종착점은 온라인으로 치르는 인터넷 투표다. 집에 있는 컴퓨터를 통해 투표 사이트에 들어가, 자신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넣고 선거 관리 위원회가 나눠준 개인 인증 번호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투표하는 것이다. 지문 등 신체적 특징만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도 있다.

① 선거 비용이 절감된다.

② 개표 결과의 신속성이 제고된다.

③ 부정 선거에 대한 시비가 사라진다.

④ 직접 민주 정치의 실현 가능성이 커진다.

⑤ 젊은 유권자들의 투표 참가율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다음 그림은 사회 구성과 관련된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여론의 분포 모형을 나타내고 있다.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가)-전체주의 국가에서 주로 나타난다.

② (가)-특정 문제에 대한 지배적인 여론의 형성이 어렵다.

③ (나)-사회 구성원 간 대립과 갈등이 심하다.

④ (나)-여론에 따른 정책 결정이 매우 어렵다.

⑤ (가)는 합의적, (나)는 다극적 정치 문화가 지배하는 사회에서 주로 발견된다.

다음은 정치 과정에서 의회가 수행하는 기능을 서술하고 있다. ㉠~㉤을 바르게 설명하고 있는 것은? [2점]

첫째, ㉠사회 여기 저기서 제기되는 다양한 견해들을 정책 결정 과정에 전달한다. 둘째, 사회 쟁점화된 것을 하나의 정책으로 산출해내는 ㉡정책 입안자로서의 기능, 셋째, 다른 정부 기관이 제출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여 결정을 내리는 ㉢정책 심사자로서의 기능을 수행한다. 넷째, ㉣정책 집행이 의회가 의도했던 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살피는 ㉤통제 기능을 수행한다.

① ㉠은 의회만이 수행하는 의회의 고유 권한이다.

② ㉡의 예로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심의하는 것’을 들 수 있다.

③ ㉢은 의회가 자율권을 행사함으로써 구체화된다.

④ ㉣은 사법부의 기능이다.

⑤ ㉤은 국정 감사를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A국과 비교한 B국의 정치적 특성을 서술할 때, 가장 타당성이 높은 것은? [1점]

A국과 B국의 경우 정치 체계가 서로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 나라의 정치 과정도 차이를 나타낸다. A국의 정치 체계에서는 다원주의적 정치 문화의 전통이 강하여 이익 표출과 이익 집약 기능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반면, B국의 정치 체계에서는 정치 지도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권위주의적 정치 문화가 큰 영향을 끼침으로써 A국보다 정책 결정자 본인의 판단이 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① 정책 결정 과정이 폐쇄적이다.

② 참여형 정치 문화가 보편적이다.

③ 사회 집단의 활동이 보다 활발하다.

④ 정책 결정의 효율성보다는 정당성이 중시된다.

⑤ 언론과 같은 비공식적 정책 결정자의 역할이 중시된다.

다음과 같은 배경에서 나타난 사회 집단의 역기능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현실 생활에서 자기의 이익을 주장하고 실현하는 것이 개인들에 의해 개별적으로 행하여지는 경우도 많다. 가령, 공무원들과 직접 접촉함으로써 자신의 민원을 해결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된다. 그러나 거대하고 복잡한 현대 사회에서 개인이 스스로 자기의 이익을 실현하는 데는 많은 제약과 기회 비용이 따른다. 따라서 오늘날에는 집단적으로 이익을 실현하려는 경향이 대두하게 되었다.

보기

ㄱ. 정책 결정의 혼란 초래
ㄴ. 국민의 보편적 이익 침해
ㄷ. 시민의 기본적 인권 억압
ㄹ. 특수 이익과 정치 권력의 야합

① ㄱ, ㄴ

② ㄴ, ㄹ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ㄱ, ㄷ, ㄹ

다음 진정서의 내용이 사실이라고 할 때, 담당 공무원의 행위에 대해 가장 적절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사람은?

구청장님께!
저는 ○○ 공단에 입주한 △△기업의 대표입니다.
(중략)
저는 관계법에 명시된 조경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많은 돈을 들여 큰 나무를 사다 심었으나, 정작 검사를 나온 담당 공무원은 “평방 미터당 나무 그루 수가 적다.”고 지적하였습니다. “규정대로 하자면 묘목을 사다 심어야 하는데, 조경에는 다 자란 나무가 낫지 않은가?”라고 말해 보았으나, 담당 공무원은 ‘묘목을 심어도 한 그루, 큰 나무를 심어도 한 그루’라는 것입니다. 큰 나무를 뽑아 내고 볼품 없는 묘목을 심어 그루 수를 채워야 하는지, 구청장님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① 재철 : 법에 정해진 절차를 무시하고 있어.

② 희정 : 법 규정을 위반한 위법 행위를 저지르고 있어.

③ 두복 : 주어진 권한을 이용하여 사적인 이익을 취하고 있어.

④ 다현 : 법 제정의 취지보다 규정에 지나치게 얽매이고 있어.

⑤ 태희 :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 주어진 권한을 남용하고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