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3 2003학년도 3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사회탐구영역[인문계](사회)[정치]

2003학년도 3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사회탐구영역[인문계](사회)[정치]의 문제를 제공합니다.
본 자료는 서울교육청에서 출제하였으며,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2003년 3월 27일 (목)에 시행되었습니다.

2003학년도 3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사회탐구영역[인문계](사회)[정치]

시행 : 2003.3.27(목)
대상 : 고등학교 3학년
출제 : 서울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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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글의 관점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2점]

정부의 유일한 목적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증진시키기 위해 개인에게 봉사하는 것이다. 정부는 평소에 인민의 생업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 만일 정부가 인민의 생업에 과도하게 개입함으로써 정당한 이유 없이 인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한다면, 인민은 그러한 정부를 축출하고 그들에게 더 잘 봉사할 수 있는 정부를 수립할 권리를 가진다.

① 정책 결정은 국민의 권익에 부합해야 한다.

② 개인의 자유와 권리는 국가 권력에 우선한다.

③ 국민은 부당한 정치 권력에 대해 저항할 수 있다.

④ 국가는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

⑤ 정치 권력의 정당성은 국민의 지지와 동의에 기초한다.

<표>는 아리스토텔레스가 분류한 정치 체제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타당한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지배 방식 ＼ 주권자 수	1인	소수	다수
(가)	군주제	귀족제	민주제
(나)	폭군제	과두제	중우제

보기

ㄱ. (가)의 민주제는 정치 형태로서의 민주주의를 의미한다.
ㄴ. (가)의 모든 정치 체제하에서는 치자(治者)와 피치자(被治者)의 동일성이 보장된다.
ㄷ. 프랑스 혁명으로 타파된 구체제는 (나)의 중우제였다.
ㄹ. (나)의 정치 체제는 (가)의 정치 체제가 왜곡된 형태이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다음 글을 통해 아테네 민주 정치의 특성을 바르게 파악한 것은? [1점]

아테네 시민은 민회에서 발언하고 투표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었다. 민회는 1년에 40회 정도 열렸으며, 여기서 시민들은 외교, 군사 작전, 재정 등 국가 정책에 대해 구체적인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노예는 물론, 납세와 병역의 의무가 있었던 외국인들도 민회에 참여할 수 있는 정치적 권리는 없었다.

① 시민의 범주가 특권 계급에 한정되었다.

② 입헌주의가 국정 운영 원리로 채택되었다.

③ 대의 민주 정치가 효율적으로 실시되었다.

④ 국가 기관 간 권력 분립이 엄격하게 적용되었다.

⑤ 보통 선거 실시로 민중들의 정치 참여가 보장되었다.

다음 글의 ‘관맹상제(寬猛相濟)’가 시사하고 있는 정치의 의미를 바르게 파악한 것은?

정치에 통용되는 용어로 관맹상제가 있다. 이는 너그러움[寬]과 엄격함[猛]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공자는 “정치가 너그러우면 백성이 게을러지는데, 게을러지면 엄격함으로 바로잡는다. 지나치게 엄격하면 백성이 잔인해지는데, 잔인해지면 너그러움을 베푼다. 이렇게 너그러움과 엄격함이 잘 어우러지게 하는 것이 바로 정치다.”라고 말하였다.

① 덕을 베풀어 백성을 교화시키는 것

② 부정 부패가 없는 세상을 만드는 것

③ 관용과 엄정한 법 집행이 조화를 이루는 것

④ 인위적인 간섭을 배제하고 자연의 이치에 따르는 것

⑤ 국가 권력의 행사와 시민의 참여가 조화를 이루는 것

밑줄 친 정책에 대한 평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미국 미시간 대학의 저소득ㆍ중산층 출신의 백인 학생들은 자신들보다 공부 못하는 흑인, 히스패닉 학생들이 그들의 입학 자리를 빼앗아 간다며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호응하여 미국의 부시 행정부는 소수 인종 배려 정책에 반대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소수 인종 배려 정책은 성적이 다소 떨어지더라도 흑인과 히스패닉 학생들을 일정 비율 이상 받아들이도록 강제하는 정책이다.

① 형식적 평등을 추구한다.

② 사회 통합의 실현에 기여한다.

③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자 한다.

④ 여성 고용 할당제와 맥락을 같이한다.

⑤ 인종 간의 사회ㆍ경제적 격차를 줄인다.

<표>는 역대 우리나라 선거의 투표율이다. 이를 바르게 해석한 것을 <보기>에서 고르면?
(단위 : %)

구분	동시 지방 선거		국회 의원 선거		대통령 선거
	제2회 (1998년)	제3회 (2002년)	제15대 (1996년)	제16대 (2000년)	제15대 (1997년)	제16대 (2002년)
서울	46.9	45.2	61.0	54.3	80.5	71.4
부산	46.7	41.8	60.5	55.4	78.9	71.2
광주	54.0	42.3	64.5	54.0	89.9	78.1
전국	57.2	48.0	63.9	57.2	80.7	70.8

보기

ㄱ. 지역주의적 투표 성향이 두드러진다.
ㄴ. 선거를 통한 정치 참여가 약화되는 추세이다.
ㄷ. 도시의 투표율이 전국 평균보다 전체적으로 높다.
ㄹ. 유권자는 지방 정치보다 중앙 정치에 더 관심을 보인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다음 글이 민주 정치 발전을 위한 시민의 태도와 관련하여 시사하는 것은?

가난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가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진정 부끄러운 일입니다. 우리는 정책을 스스로 창안하거나 그것을 올바르게 결정하는 데 나서야 합니다. 정치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그 자신의 사업도 염려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이 나라에서 아무런 할 일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 페리클레스(Pericles)의 추도사 -

① 법과 절차를 존중하라.

② 현실을 비판적으로 분석하라.

③ 양보와 타협의 자세를 가져라.

④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져라.

⑤ 주인으로서 능동적으로 참여하라.

<표>는 기본권의 변천 과정을 보여 준다. 각 시기의 특성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것은? [1점]

시기	(가)	(나)	(다)
기본권	자유권	참정권	사회권
배경	봉건 체제로부터의 해방	정치 참여 기회의 확대 요구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
자본주의 단계	초기 자본주의	독점 자본주의	수정 자본주의

① (가)에서는 민주주의가 사회 구성 원리로 인식되었다.

② (나)에서는 자연권 사상의 영향을 받아 시민 혁명이 시작되었다.

③ (다)에서는 재산권을 비롯한 사회ㆍ경제적 자유에 제한이 가해졌다.

④ (가)에서는 국가로부터의 자유, (나)에서는 국가에의 자유가 추구되었다.

⑤ (가)에서는 자유 방임 국가, (다)에서는 복지 국가가 나타났다.

다음은 ○○당 홈페이지 게시판에서 따온 것이다. 이를 근거로 하여 인터넷이 정치에 끼칠 영향을 추론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일련번호	내용	글쓴이	조회수
69513	모든 공공 기관에 장애인 시설 설치를	장애인	157,009
	↳ Re. 옳소. 당장 시행합시다..	비장애인	73,033
	↳ Re. 당 정책 위원회에서 적극 검토...	관리자	82,302
	↳ Re. 믿을 놈이 따로 있지.	꼴불견	12,081
	↳ Re. 꼴불견, 우유나 더 먹어.	목장인	9,301
	↳ Re. 보이지 않는다고 막말할래	꼴불견	17,204
69512	우리 당의 장애인 정책 홍보	관리자	98,958
	↳ Re. 이런 점이 아쉽네요.	복지사	58,928

① 참여형 정치 문화의 형성에 기여할 것이다.

② 시민의 정치적 의사 표출이 쉬워질 것이다.

③ 건전한 토론 문화의 정착이 과제가 될 것이다.

④ 정당과 국민간에 의사 소통이 활발해질 것이다.

⑤ 정당의 의사 결정이 하향식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다음 글의 ㉮~㉰는 의사 결정 방식이다. 각각의 특성을 바르게 파악한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2점]

이해 관계를 조정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채택되고 있는 것은 ㉮다수결이다. 그런데, 세계 은행의 집행 이사회는 주요 선진국들이 영구 이사로 참여하며, 출자금에 따른 ㉯가중 투표제(weighted voting)로 의사를 결정한다. 한편, 독일과 프랑스는 유럽 연합(EU)의 대외ㆍ방위 정책 결정 방식을 현행 ㉰만장 일치제에서 인구 등을 고려한 가중 투표제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보기

ㄱ. ㉮는 다수의 판단이 오류가 적다는 전제에 기초하고 있다.
ㄴ. ㉯는 국제 사회에서 약소국의 발언권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
ㄷ. ㉰는 발언권의 비중을 책임이나 공헌도와 일치시킨다.
ㄹ. ㉮는 ㉰에 비해 현실적인 의사 결정 방식이다.

① ㄱ, ㄴ

② ㄷ, ㄹ

③ ㄱ, ㄴ, ㄷ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