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6 2002학년도 6월 고2 전국연합학력평가 사회탐구영역[인문계](사회)[정치]

2002학년도 6월 고2 전국연합학력평가 사회탐구영역[인문계](사회)[정치]의 문제를 제공합니다.
본 자료는 서울교육청에서 출제하였으며,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2002년 6월 12일 (수)에 시행되었습니다.

2002학년도 6월 고2 전국연합학력평가

사회탐구영역[인문계](사회)[정치]

시행 : 2002.6.12(수)
대상 : 고등학교 2학년
출제 : 서울교육청

사진, 그림, 듣기파일 등은 빠져 있으며,
표, 밑줄 등은 원본과 다를 수 있습니다.
원본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본 파일은 https://korea-test.tistory.com/에 있습니다.

다음은 민주주의에 대한 어떤 학자의 정의이다.

민주주의란 국가의 지배 권력이 어떤 특정 계급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구성원들에게 합법적으로 부여되고 있는 정치 형태이다.

이러한 민주주의의 의미에 부합하는 사례를 <보기>에서 고르면?

보기

ㄱ. 학급 회의에서 자리 배치 방식을 결정하였다.
ㄴ. 20세 이상의 모든 시민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였다.
ㄷ. 우리 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공직을 맡을 수 있다.
ㄹ. 아파트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하여 반상회를 열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다음은 18세기 말 어느 농민들이 올린 소(訴)이다. 이와 성격이 가장 유사한 오늘날의 정치 참여 방법은? [2점]

저희들은 평양 유상궁 둔전의 작인(作人)들입니다. 둔전 감독관 방정규의 횡포가 너무 심해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 본궁에 소를 올리고 또 비변사에도 소를 올렸습니다.
관련 공문이 마땅히 내려와야 되는데도 오랫동안 오지 않았습니다. 이 감독관 밑에서는 타작할 수 없으니, 같은 정액인 세전(稅錢) 225냥을 작인들이 직접 본궁에 수납하도록 해주십시오.

① 새로운 정당을 조직하여 대표자를 배출한다.

② 국회 의원 선거에 참여하여 한 표를 행사한다.

③ 지역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집단 민원을 제기한다.

④ 신문에 독자 투고를 하여 정치적 의견을 제시한다.

⑤ 뜻을 함께 하는 사람들이 모여 대규모 시위를 벌인다.

다음 법 조항을 근거로 내세울 수 있는 주장이 아닌 것은?

◦ 경제 생활의 질서는 모든 사람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할 목적으로서 정의의 원칙에 적합하지 않으면 안 된다.
◦ 재산권은 의무를 수반한다. 그 행사는 동시에 공공 복리에 적합해야 한다.

① 실질적 자유와 평등을 중시해야 한다.

② 경제적 자유는 일부 제한될 수 있다.

③ 국가는 사회권적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

④ 국민의 경제 생활에 국가가 개입할 수도 있다.

⑤ 개인의 권리는 국가 이전의 권리로 인정해야 한다.

다음 주장이 실현될 때 나타날 수 있는 현상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1점]

누구나 인터넷을 통한 정치 참여의 권리를 가진다. 이를 위해 누구나 정보에 차별 없이 접근할 권리를 가지며, 온라인에서 언론,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져야 한다. 대표를 통하는 방법만으로는 시민의 의사가 정책 결정에 제대로 반영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① 의회의 기능과 역할이 강화된다.

② 시민들의 정치 참여 기회가 확대된다.

③ 국민 자치의 원리가 보다 잘 구현된다.

④ 정부에 대한 비판과 감시 활동이 활발해진다.

⑤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의사가 쉽게 파악된다.

다음 두 사람의 대화에서 ‘을’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진술을 고르면?

갑 : 이번 선거에서 선택할 만한 후보가 없어. 나는 그냥 투표를 포기하고 여행이나 갈거야.
을 : 아니야. 투표는 시민의 신성한 의무야. 페루에서처럼 선거할 때 투표에 기권하는 사람은 은행 대출도 못 받게 하고, 그 해에는 결혼도 못하게 해야 해.

① 대중의 정치적 무관심은 정치 부패를 조장한다.

② 대중이 참여하는 정치는 중우 정치로 흐르기 쉽다.

③ 대중의 참여는 정책 결정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④ 정책 결정 과정에서 정당성보다 효율성이 우선한다.

⑤ 정치는 정치적으로 유능한 사람들이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음 밑줄 친 주장의 정치적 의미를 오늘날의 관점에서 바르게 파악한 것은? [1점]

“정치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먹을 것을 풍족하게 하고, 국방을 튼튼히 하며, 백성들의 신의를 얻어야 한다.”
“그 세 가지 중에서 무엇이 으뜸입니까?”
“신의이다. 신의를 잃으면 정치 자체를 할 수 없다.”

① 올바른 정치는 질서 유지에서 비롯된다.

② 정치 활동은 동기보다 결과가 중요하다.

③ 정치 권력은 최소한으로 행사되어야 한다.

④ 시민의 동의와 지지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

⑤ 정부는 경제 성장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다음 두 사회의 정치 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가)사회 - 정치 지도자의 행위가 수시로 평가되며, 시민 단체의 활동을 통한 의견 표출이 활발하다.
◦ (나)사회 - 대부분의 사람들이 국가 발전에 대해 관심은 있지만, 지도자가 지시하는 일을 충실하게 수행하는 것이 애국이라고 생각한다.

① (가)사회는 구성원의 정치적 의견이 동질적이다.

② (가)사회에서는 시민의 이익이 증진될 수 있다.

③ (가)사회에서는 언론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된다.

④ (나)사회에서는 중앙 집권적 통치가 나타나기 쉽다.

⑤ (나)사회의 구성원들은 정치 주체로서의 의식이 부족하다.

다음의 프로크루스테스와 같은 방식으로 법을 운용할 때, 예상되는 결과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프로크루스테스는 나그네들을 자신의 침대에 쉬어가게 한다. 그러나 그냥 침대에 쉬어가게 하는 게 아니다. 그 침대에 누우면 모두 주검이 돼야 했다. 프로크루스테스는 나그네의 키가 침대보다 작으면 침대 길이에 맞게 늘리고, 침대보다 크면 그만큼 신체를 잘라냈던 것이다.

① 통치의 정당성이 확보될 것이다.

② 형식적 법치주의가 나타날 수 있다.

③ 상대주의적 가치관이 확산될 것이다.

④ 자발적인 준법 생활이 정착될 수 있다.

⑤ 실정법보다 자연법 사상이 존중될 것이다.

다음은 하나의 사례를 놓고 벌인 두 사람의 논쟁이다. 이 대화에 대한 분석으로 적절한 것은? [2점]

갑은 을에게 1,000만 원을 빌려 주고 3년 후에 이자 100만 원을 더해 1,100만 원을 돌려받기로 하였다. 그런데 그 사이에 극심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여 돈을 빌려 줄 당시에는 중형차 한 대 값이었던 1,100만 원이 지금은 소형 오토바이 한 대 값이 되고 말았다.

철수 : 을은 애초의 약속대로 1,100만 원만 갚으면 돼. 인플레이션을 고려한다는 계약은 없었어.
영희 : 그럼 돈을 빌려 준 사람만 손해잖아. 갑은 요즘 중형차 한 대 값에 해당하는 돈을 요구할 수 있어.

① 철수는 법의 합목적성을 중시한다.

② 영희는 채무자의 권리를 옹호하고 있다.

③ 철수는 법 생활의 안정을 우선시한다.

④ 영희는 계약의 자유를 요구하고 있다.

⑤ 두 사람 모두 배분적 정의를 추구하고 있다.

다음은 어떤 사회를 비판하는 글과 노랫말이다. 이 사회의 특징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 두려움 때문에 질서를 지키게 되는 사회는 가장 허약한 사회이다. 겉으로 보기에는 강한 것 같아도 실제로는 질서의 기반이 공포라고 하는 부정적 마음 상태에 있기 때문에 위태롭고 허약하기 짝이 없다.
◦ 위선에 가득 찬 너희들을 봤어
◦ 길들여지길 바라는 널 난 봤어
◦ 약자에게 돌을 던지는 널 난 봤어 (대중 가요 가사)

보기

ㄱ. 집단의 통제력과 규율이 약하다.
ㄴ. 인간 관계에서 서열이나 위계를 중시한다.
ㄷ. 직위를 앞세워 자기 주장만 관철시키려 한다.
ㄹ. 내용보다는 형식에 치우친 사고와 행동을 한다.

① ㄱ

② ㄱ, ㄴ

③ ㄴ, ㄷ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