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학년도 6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사회탐구 영역 [인문계 선택] [경제]

2002학년도 6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사회탐구 영역 [인문계 선택] [경제]

시행 : 2002.6.12(수)
대상 : 고등학교 3학년
출제 : 교육과정평가원

삽화, 사진, 표는 누락되어 있습니다. 원본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본 파일은 https://korea-test.tistory.com에 있습니다.

71. 다음 주장과 부합하지 않는 진술은?

시장 경제는 경제 활동의 대부분을 이윤 추구라는 사적(私的) 동기에 입각한 수많은 독립 기업들에게 맡기고 있다. 이러한 독립 기업의 정책들은 서로 조화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사회 전체의 일관성 있는 경제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 따라서 이들의 활동을 조정해 주는 정부 개입이 필요하다.

① ‘구성의 모순’ 현상을 우려하고 있다.
② ‘큰 정부론’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③ 초기 자본주의의 이상 실현을 강조하고 있다.
④ 시장의 자동 조정 능력의 한계를 지적하고 있다.
⑤ ‘보이지 않는 손’의 기능을 절대시하지 않고 있다.

72. 다음 글을 통해 볼 때, 공적 자금(公的資金)의 효과로 볼 수 있는 것은?

우리 나라 경제는 누적된 경제적 비효율성으로 인하여 대기업을 비롯하여 많은 기업들이 연쇄 부도 사태를 맞았고, 이로 인한 은행의 부실이 심화되어 큰 경제적 혼란에 빠지게 되었다. 이에 정부는 공적 자금을 은행에 투입하여 부실을 정리하는 데 사용하였다. 공적 자금은, 상환 기한이 도달했을 때 정부가 지급을 보증하는 채권(債券)으로 조성되었으며, 2001년 말까지 약 155조 원이 투입되었다.

① 재정의 건전성 제고
② 은행의 신인도 제고
③ 국민들의 세금 부담 감소
④ 예금 및 대출 이자율의 상승
⑤ 실물 경제에 대한 통화 공급의 감소

73. 다음 글의 밑줄 친 문제점에 대한 대책으로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고르면?

주로 자영업자들이 가입한 지역 건강 보험과 주로 봉급 생활자들이 가입한 직장 건강 보험의 통합에 대한 찬반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봉급 생활자들은 자영업자들의 소득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단일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느냐고 반발하고 있다. 봉급 생활자들의 소득은 자영업자에 비하여 유리 지갑처럼 노출이 되기 때문에,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보 기> 

ㄱ. 소득세의 누진율 확대
ㄴ. 신용 카드의 사용 권장
ㄷ. 금융실명제의 적용 대상 축소
ㄹ. 영수증 주고받기 캠페인 전개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ㄹ
④ ㄴ, ㄷ
⑤ ㄴ, ㄹ

74. 다음 글은 2000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어느 후보의 공약이다. 이 후보가 주목한 조세의 기능으로 타당한 것은? [1점]

미국인의 1년 중 3개월치 이상의 수입은 어떤 형태로든 고스란히 정부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미국 가정은 수입의 4분의 1을 세금으로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후보는 앞으로 5년 동안 4600억 달러의 세금을 덜 걷겠습니다. 그러면 가계의 소비와 기업의 투자가 증가함에 따라 경제가 활기를 띠게 될 것입니다.

① 물가 안정 기능
② 경제 활동 장려 기능
③ 시장의 실패 보완 기능
④ 소득 불평등 완화 기능
⑤ 정부 경제 활동의 재원 마련 기능

75. 다음은 최근 어느 나라의 경제 상황을 나타낸 표이다. 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경제 정책으로 타당한 것은?

① 재할인율을 인하한다.
② 흑자 예산을 편성한다.
③ 긴축 재정을 편성한다.
④ 공공 투자를 잠정 유보한다.
⑤ 저축 증대 캠페인을 벌인다.

76. 다음 그림과 같이 어떤 재화의 시장 가격이 $P_{0}$에서 균형을 이루고 있다. 정부가 가격을 $P_{1}$으로 규제하였을 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현상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보 기> 

ㄱ. 초과 수요가 발생한다.
ㄴ. 암시장이 형성될 수 있다.
ㄷ. 생산자의 이익이 증가한다.

① ㄱ
② ㄴ
③ ㄷ
④ ㄱ, ㄴ
⑤ ㄴ, ㄷ

77. 다음의 가상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고르면? [2점]

외딴 시골 마을에 개업 의사가 있어, 같은 종류의 치료를 해주고서도 부자에게는 높은 요금을 받는 한편, 가난한 사람에게는 낮은 요금을 받고 있었다. 그런데 모든 환자에게 지금의 중간 수준에서 똑 같은 치료비를 받기로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결과적으로 가난한 사람은 전보다 더 높은 치료비를 부담하게 되어 웬만한 아픔은 참고 좀처럼 병원을 찾지 않을 것이다. 반면, 부유한 사람들은 치료비가 조금 낮아진다고 해서 전보다 더 병원을 찾지는 않을 것이다. 종전에도 그들에게는 치료비가 큰 부담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보 기> 

ㄱ. 의료 서비스는 수요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ㄴ. 가난한 사람들은 의료 서비스의 가격 변화에 민감하다.
ㄷ.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에 비해 의료 서비스에 대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크다.
ㄹ.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보다 작은 환자에게 치료비를 올릴 때 의사의 수입이 늘어난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78. 다음 신문 기사를 통해 알 수 있는 당시 교복 시장의 특징으로 적절한 것은?

공정 거래 위원회는 A, B, C 교복 회사에 대해 총 115억 원의 과징금을 부여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판매 수량 기준으로 교복 시장의 51%를 차지하고 있는 이들 3대 교복 제조업체는 1998년 11월 말경 ‘전국 학생복 발전 협의회’를 결성하고, 올해까지 2년 반 동안 5차례에 걸쳐 교복 값을 서로 협의하여 정상 가격보다 2배 이상을 받아 왔다.

① 시장 진입 장벽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② 기업은 시장 가격에 영향을 끼칠 수 없다.
③ 이윤 증대를 위해 상호간에 경쟁을 제한하기도 한다.
④ 거래자들이 시장에 관한 완전한 정보를 지니고 있다.
⑤ 시장 전체의 수요가 곧 한 기업의 상품에 대한 수요가 된다.

79. 다음 글에 나와 있는 ○○시의 정책에 대하여 바르게 평가한 것은? [1점]

빠르면 2004년 말부터 ○○시에 고가 레일로 건물과 건물을 연결하는 새로운 교통 수단이 생길 전망이다. 사업 방식은 민간 자본을 유치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준공 후 민간 시행자에게 일정 기간 운영권이나 소유권을 주는 방식이며, 총 사업비 가운데 약 절반은 국가와 ○○시가 지원하게 된다. ○○시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민자 유치 사업 계획을 확정,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① 기업의 수익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② 사회적 형평성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
③ 예산의 잉여분을 사용하기 위한 정책이다.
④ 사회 간접 자본의 부족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
⑤ 공공재의 공익성에 치중하여 효율성을 경시하고 있다.

80. 다음에서 중국과 한국이 밑줄 친 부분과 같은 반응을 보인 이유로 타당한 것을 <보기>에서 고르면? [2점]

1990년 초부터 지금까지의 10년 불황을 이겨내지 못한 일본이 인위적으로 엔화 약세(엔저 현상)를 유도하고 있다는 비난이 아시아 각 국으로부터 쏟아져 나오고 있다. 엔화가 달러 당 100엔 대에서 130엔 이상이 될 정도로 환율이 급등하고(엔화 가치 하락), 중국의 위안화 및 한국의 원화에 대해서도 가치가 하락하자, 중국의 반응이 날카로워졌고 한국 외환 당국도 이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였다.

 <보 기> 

ㄱ. 자국의 경상 수지가 악화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ㄴ. 일본산 수입 상품의 국내 가격이 상승하기 때문이다.
ㄷ. 자국 수출 상품의 가격 경쟁력이 약화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ㄹ. 일본에서 도입한 엔화 차관의 상환 부담이 증가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