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 200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 사회탐구영역[인문계](사회)[정치]

200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 사회탐구영역[인문계](사회)[정치]의 문제를 제공합니다.
본 자료는 교육과정평가원에서 출제하였으며,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2002년 9월 3일 (화)에 시행되었습니다.

200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

사회탐구영역[인문계](사회)[정치]

시행 : 2002.9.3(화)
대상 : 고등학교 3학년
출제 : 서울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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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파일은 https://korea-test.tistory.com/에 있습니다.

다음 글은 꿀벌의 세계를 서구 특정 시대의 정치 사회에 비유한 것이다. 이 글에 나타난 정치 사회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꿀벌은 누구를 위해 일하나
꿀벌 왕국에 질서의 율법을
자연의 섭리로 가르쳐 주는 미물
그들에게는 왕도 있고 여러 관리도 있으니
어떤 자는 행정 장관처럼 영토 안에서 수렴 청정 하고
어떤 자는 군인처럼 벌침으로 무장을 한다.
(중략)
제국의 원추형 왕궁에서 공사다망(公私多忙)한 왕은
석수(石手)가 노래하며 황금 지붕을 올리는 것
백성들이 꿀을 반죽하는 것
가난한 직공 일꾼들이 힘겨운 짐을 지고
그의 좁은 문 앞에서 바글거리는 것을 내려다 본다.
서글픈 눈초리의 판관은 윙윙 소리를 내며
사형 집행자의 울타리 안으로
게을리 하품하며 쓸모없게 된 일벌들을 인계한다.

① 백성의 의무보다 권리가 강조된다.

② 공동체보다는 개개인의 이익이 우선한다.

③ 백성은 만인에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에 있다.

④ 국가는 평등한 백성들이 맺은 계약의 산물이다.

⑤ 권력의 정당성이 전통이나 세습에 바탕을 두고 있다.

다음은 의원 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는 두 나라의 정당별 의석 점유율이다. 이 (표)에 근거하여 바르게 추론한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2점]
〈표〉 정당별 의석 점유율
A 국가

정당 ＼ 연도	1992	1996	2000
가	40%	42%	39%
나	43%	41%	40%
다	12%	11%	16%
라	5%	6%	5%

B 국가

정당 ＼ 연도	1992	1996	2000
갑	45%	46%	52%
을	52%	51%	46%
병	2%	2%	1%
정	1%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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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A 국가에서는 정책 결정에서 제 3당이 다수당보다 유리할 경우도 있다.
ㄴ. B 국가에서는 두 정당이 교대로 정권을 담당하므로 다수당의 정책 대안을 정책화하기 어렵다.
ㄷ. A 국가에서는 다른 정당과 제휴한 정책을 시행하는 경우가 있다.
ㄹ. B 국가에서는 군소 정당의 정책 대안도 제도적으로 정책화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다음과 같은 사회 변화가 법 생활에 미친 영향으로 볼 수 없는 것은? [1점]

○ 자본주의의 발전과 더불어 독점이 진행되었다. 근로자와 사용자와의 관계가 점차 불평등하게 변하였으며 저임금과 과잉 노동으로 근로 조건이 열악해졌다.
○ 자유 경쟁과 자유 방임적 영리 추구의 결과 빈부의 격차가 심화되었다. 이에 따라 가난한 사람은 자신의 힘으로 인간다운 생활을 해 나가기가 어려워져 국가의 보호가 필요하게 되었다.

① 사법 영역의 공법화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② 행정법상의 제재는 약화되고 구제는 강화되었다.

③ 헌법에 적극적 성격의 기본권 조항이 추가되었다.

④ 사회 보장법과 같은 새로운 법의 영역이 출현하였다.

⑤ 일정 범위 안에서 경제를 규제하고 조정하는 법이 등장하였다.

다음은 (가) 문제와 (나) 문제에 대한 여론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설명이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보기

ㄱ. (가) 문제에 대해서는 강한 의견 불일치가 나타난다.
ㄴ. (가) 문제는 (나) 문제보다 의사 결정에 어려움이 많다.
ㄷ. (가) 문제보다 (나) 문제는 사회적으로 관심이 적은 경우이다.
ㄹ. (가) 문제와 (나) 문제는 여론 분포가 다르지만 정책 결정에 미치는 효과는 같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다음에서 언급하는 국제 사회의 변화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현상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동·서간의 냉전과 미·소 양극 체제로 특징지워지던 국제 질서가 1990년대 이래로 급격히 변모하여 오늘날의 지구촌에는 새로운 국제 질서가 형성되고 있다.

① 안보 문제에 못지 않게 국가 간의 경제 관계가 중요한 의제로 부상된다.

② 세계화 추세와 더불어 지역주의에 기반을 둔 국가 간의 교류가 활발히 일어난다.

③ 국제 관계의 변화에 따라 각 국의 외교 정책의 폭이 보다 넓어진다.

④ 초국가적 행위체나 국가 내부적인 행위체의 역할이 점점 더 중요시된다.

⑤ 국가 간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기 때문에 국제 레짐의 형성 가능성은 희박하다.

다음 글에 공통적으로 사용된 법의 종류와 같은 것은? [1점]

○ 선거구의 확정은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끼치므로 법으로 정하고 있다.
○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조세의 종목과 세율을 법으로 정하고 있다.

① 사회가 있는 곳에는 법이 존재한다.

② 대법원은 명령에 대한 심사를 할 수 있다.

③ 헌법재판소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를 심판한다.

④ 지방 자치 단체는 지방 의회의 의결을 거쳐 조례를 제정한다.

⑤ 헌법은 국민 주권의 원리, 자유 민주적 기본 질서와 기본권의 보장을 명시하고 있다.

다음 글을 읽고 바르게 추론한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유권자들의 60퍼센트가 ‘갑’ 후보를, 40퍼센트가 ‘을’ 후보를 선호하였고, 각 후보들을 선호하는 유권자들의 투표율이 똑같아서 ‘갑’ 후보가 3대 2로 승리하였다. 그러나 만약 ‘갑’ 후보를 선호하는 사람들은 절반만 투표하고, ‘을’ 후보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모두 투표한다면 ‘을’ 후보가 승리한다.

보기

ㄱ. 위의 가정에 따른다면 ‘을’ 후보가 5대 3으로 승리한다.
ㄴ. 선거에서는 후보에 대한 선호도와 투표율이 모두 중요하다.
ㄷ. 선호가 낮더라도 지지자로부터의 득표율이 높은 후보가 승리하는 경우도 있다.
ㄹ. 후보들에게는 유권자의 투표율보다는 정치 상황과 쟁점이 더 중요하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다음 글은 민주 정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전제 조건과 관련된 내용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와 거리가 먼 것은?

정치에서는 제한된 공직을 놓고 서로 다른 정책과 후보를 제시하는 여러 정당들이 유권자의 선택을 받으려고 경쟁한다.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다. 유권자들은 마음에 드는 정당과 후보자에게 표를 던진다. 정당은 공정한 경쟁을 통해 유권자의 선택을 받아야 한다. 많은 유권자의 호감을 사는 정당은 많은 후보를 당선시켜 권력을 장악하게 되고, 그렇지 못한 정당은 별 의미 없는 존재로 전락하고 만다.

① 복수 정당제를 제도적으로 보장한다.

② 후보의 선거 운동의 기회 균등을 보장한다.

③ 선거 관리 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한다.

④ 선거 결과에 따른 평화적 정권 교체를 보장한다.

⑤ 권력 기관 상호간의 견제와 균형을 제도적으로 보장한다.

다음 표는 세계 여러 나라의 권력 구조와 선거 제도의 결합 유형이다. 역사적 경험으로 볼 때, 다른 유형의 국가들과는 달리 C 유형에 속하는 국가들에서 민주주의가 거의 발전하지 않았다. 그 이유를 바르게 추론한 것은? [2점]

선거제도 ＼ 권력구조	대통령제	의원 내각제
다수 대표제	A	B
비례 대표제	C	D

① 권력 융합 체제에서 의회가 대통령의 강력한 권한을 통제할 수단이 없다.

② 권력 융합 체제에서 군소 정당이 난립하여 정책의 계속성이 보장되지 않는다.

③ 권력 분립 체제에서 다수당의 출현으로 인한 강력한 견제로 책임 정치가 구현될 수 없다.

④ 권력 분립 체제에서 군소 정당이 난립하여 행정부를 효과적으로 견제할 수 없다.

⑤ 권력 구조와는 관계없이 다수당의 횡포 때문에 대통령이 책임 정치를 구현할 수 없다.

다음은 루소의 사슴 사냥에 대한 우화이다. 이 내용을 바탕으로 국제 관계의 특징을 바르게 설명한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굶주림에 지친 다섯 사람이 사슴을 사냥해서 나누기로 하였다. 사슴 한 마리를 사냥해서 다섯으로 나누어 먹으면 다섯 사람의 굶주림이 충족될 수 있기 때문에, 다섯 사람은 사슴을 잡는 데 서로 협조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래서 사슴 한 마리를 몰아 서서히 포위망을 좁혀 갔다. 그 때, 토끼 한 마리가 그 중 한 사람에게 다가왔다. 토끼 한 마리만 잡으면 자기의 굶주림은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 그 사람은 토끼를 잡으려고, 사슴을 포위한 대열에서 벗어났다. 토끼를 잡으려고 한 사람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사슴은 도망쳤고, 다른 사람들은 굶주림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었다.

보기

ㄱ. 세력 균형의 원리가 지배한다.
ㄴ. 이상보다는 실리 추구의 경향이 강하다.
ㄷ. 국가 간의 경쟁보다 국제 협력이 우선한다.
ㄹ. 국내 정치에 비해 행위체에 대한 규제가 약하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