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0 2002학년도 10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사회탐구영역[인문계](사회)[정치]

2002학년도 10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사회탐구영역[인문계](사회)[정치]의 문제를 제공합니다.
본 자료는 서울교육청에서 출제하였으며,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2002년 10월 2일 (수)에 시행되었습니다.

2002학년도 10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사회탐구영역[인문계](사회)[정치]

시행 : 2002.10.2(수)
대상 : 고등학교 3학년
출제 : 서울교육청

사진, 그림, 듣기파일 등은 빠져 있으며,
표, 밑줄 등은 원본과 다를 수 있습니다.
원본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본 파일은 https://korea-test.tistory.com/에 있습니다.

다음 주장을 바르게 평가한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2점]

자연 상태는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이다. 하지만 인간은 전쟁 때문에 생기는 잔인함과 공포보다 평화를 바라며,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규칙이 필요하다. 그러나 규칙을 지키게 하려면 강제로 모든 개인이 이 규칙들을 지키게 할 수 있을 정도의 힘이 필요하다. 그래서 사람들은 계약을 통해 그 거대한 힘을 만든다.

보기

ㄱ. 근대 민주 정치의 사상적 토대가 되었다.
ㄴ. 인간의 본성이 기본적으로 선(善)하다고 보고 있다.
ㄷ. 군주의 권력은 신으로부터 부여받았다는 주장을 전제로 하고 있다.
ㄹ. 인간 사회의 분쟁을 조정하는 수단으로서 국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그림은 성인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 조사 결과이다. 이에 대해 가장 적절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학생은?

<국가보안법 개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수철 : 우리 국민들의 정치 의식은 매우 동질적이야.

② 민지 : 대부분의 국민들이 국가 보안법 개정을 원해.

③ 영민 : 체제 문제에 대해 보수적인 시각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어.

④ 수희 : 과반수의 국민들이 냉전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⑤ 기숙 : 국가 보안법 개정에 대해 지배적인 여론이 형성되어 있지 않아.

다음은 선생님께서 수업 시간에 든 사례이다. 이를 통해 설명하고자 했던 법 개념이나 원리로 가장 타당한 것은? [1점]

M씨는 “막힌 배수관을 보수하지 않고 방치한 바람에 폭우로 주택이 침수됐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법원은 “국가가 여름 장마철에 도로 공사를 시행함에 따라 토사와 잡석, 나뭇가지 등에 의해 배수 시설이 제 기능을 잃어 M씨의 주택 등이 침수된 사실이 인정된다.”며 “따라서 국가는 배수 시설의 설치 또는 관리의 잘못으로 인한 침수 사고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① 행정상 손해 배상

② 신의 성실의 원칙

③ 행정상 강제 집행

④ 적법 절차의 원리

⑤ 권리 남용 금지의 원칙

표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원인을 탐구하기 위한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00년 ○○ 국가의 총선 득표율과 의석 점유율>

정당	득표율(%)	의석 점유율(%)	의석 점유율-득표율
갑	38.3	58.1	19.8
을	29.4	28.2	$-1.2$
병	18.7	9.9	$-8.8$
정	13.6	3.8	$-9.8$

① 총투표율을 조사한다.

② 정부 형태를 조사한다.

③ 선거구제의 형태를 알아본다.

④ 의회의 의결 정족수를 알아본다.

⑤ 유권자의 연령별 비율을 파악한다.

다음 대화에 나타난 ‘갑’과 ‘을’의 생각을 바르게 설명하고 있는 것은?

갑 : 공익이란 다양한 이익 집단들 간 이해 관계의 절충과 타협의 산물이라고 생각해. 갈등의 합리적인 조정과 해 결 과정을 통해 민주주의는 발전해 왔어.
을 : 글쎄. 공익은 사익보다 한 차원 높은 가치가 아닐까? 사회 구성원 모두가 자신들의 사적 이해 관계를 뛰어넘 어, 과연 무엇이 공동체 전체에 이익이 되는가를 고민해 야 민주주의는 발전할 수 있어.

① ‘갑’은 선공후사(先公後私)의 공동체 의식을 강조한다.

② ‘갑’의 생각은 국가주의적 국가관과 맥락을 같이 한다.

③ ‘을’은 님비 현상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할 것이다.

④ ‘을’과 같은 생각은 근대 시민 혁명 직후에 널리 확산되었다.

⑤ ‘갑’은 사회를, ‘을’은 개인을 우선하고 있다.

다음은 현대 정치의 다양한 모습이다. 이와 관련된 설명으로 타당한 것은? [2점]

(가) 전문적 관료 집단인 행정부가 공공 의사 결정을 실질적으로 좌우한다.
(나) 소수의 당 지도부가 공천권을 장악함에 따라, 의원들의 정치 활동이 정당에 구속되기도 한다.
(다) 언론이 특정한 여론만을 반영하거나 특정 집단의 견해가 일반적인 여론인 것처럼 보도하는 경우가 있다.

① (가) - 국민의 의사가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된다.

② (나) - 상향식 의사 결정이 이루어지는 정당의 모습이다.

③ (다) - 사회적 쟁점의 합리적 해결을 용이하게 한다.

④ (가)와 (나) - 대의 민주 정치의 위기를 초래하는 원인이기도 하다.

⑤ (나)와 (다) - 정책 결정의 신속성을 떨어뜨린다.

다음과 같은 제도를 바르게 평가한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 산타모니카 시(市)는 시의 공중 통신망을 통해 시민들이 어떤 부서와도 자유롭게 의사 소통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행정 서비스의 불만 요인을 시정하고 있다.
◦ 영국 런던시의 완즈워드 구청은 구내의 공원 관리, 오물 수거, 도서관 등 공공 시설의 운영 방향을 제대로 잡기 위하여 구민 여론 조사를 정례화함으로써 구민들의 행정 수요에 대한 대응적인 서비스를 적시에 공급해 주고 있다.

보기

ㄱ. 행정 작용의 정당성을 높인다.
ㄴ. 정책에 대한 주민 만족도를 높인다.
ㄷ. 정책 과정에의 주민 참여를 제도화한다.
ㄹ. 지역 이익과 국민 전체의 이익을 조정한다.

① ㄱ, ㄴ

② ㄴ, ㄹ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표에 나타난 국제 정치 현실을 바르게 평가한 것은?

분쟁 지역	당사자	성격	영향
코소보	유고 연방 : 코소보 자치주	민족 분쟁	나토의 군사 개입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 팔레스타인 자치 정부	민족 분쟁	중동 지역의 긴장 고조
카슈미르	인도 : 파키스탄	종교 분쟁	핵무기 경쟁의 가속

① 국가 간 이념 대립이 점차 심화되고 있다.

② 세계적 차원보다는 국지적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

③ 국가 간에 서로 통합하려는 추세가 강화되고 있다.

④ 비정부 기구(NGO)의 정치적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다.

⑤ 개별 국가의 분쟁이 국제 정치와 무관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림은 민주 국가의 정치 과정을 도식화한 것이다. 이를 ‘1998년 우리 나라의 노동법 개정 과정’에 적용할 때, ㉠~㉤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환류는 정책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진 후 새로운 국민의 요구가 정치 과정에 다시 투입되는 경우를 말하며, 환경은 이러한 정치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국제적 상황 등을 말한다.)

① ㉠ -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제 단체의 정리 해고제 도입 요구

② ㉡ - 노동법 개정에 관여한 국회와 행정부

③ ㉢ - 정리 해고제를 핵심 내용으로 한 개정 노동법

④ ㉣ - 정부의 실업자 구제 방안 확정

⑤ ㉤ - 국제 통화 기금의 구제 금융을 받는 등의 외환 위기 상황

다음 자료를 바탕으로 추론하기 어려운 것은? [1점]

미국의 경우, 1977년부터 2001년까지 살해된 사람의 수는 흑인과 백인이 비슷했지만, 사형을 선고받은 죄수들 중 80%는 백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사람이었다. 또한 뉴저지 주(州) 검찰청이 작성한 한 보고서에 따르면, 경찰은 교통 단속을 함에 있어서 인종을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있었다.

① 법 앞에서의 평등이 현실에서 무시될 수 있다.

② 흑인이 백인에 비해 범법자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다.

③ 백인보다 흑인이 법을 통한 분쟁 해결을 선호할 것이다.

④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인종에 대한 편견이 작용할 것이다.

⑤ 동일한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백인에 비해 흑인의 형량이 무거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