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사회탐구 영역(정치와 법)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사회탐구 영역(정치와 법)

시행 : 2023.11.16(목)
대상 : 고등학교 3학년
출제 : 교육과정평가원

삽화, 사진, 표는 누락되어 있습니다. 원본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본 파일은 https://korea-test.tistory.com에 있습니다.

1. 정치를 바라보는 갑, 을의 관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갑 : ○○미술 협회에서 AI 기술을 활용한 작품에 대한 시상 여부를 둘러싼 갈등을 회원들 간 자율적 협의를 통해 해결한 사례는 정치로 볼 수 있어. 정치란 다양한 집단이나 개인 간 발생한 이해관계의 대립과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하는 활동이기 때문이야.
을 : 내 생각은 달라. 정치란 정치권력의 획득，유지，행사와 관련된 국가의 고유한 활동만을 의미하므로 그 사례는 정치로 볼 수 없어.

① 갑의 관점은 국회가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ㆍ확정하는 것을 정치로 보지 않는다.
② 을의 관점은 다른 사회 집단의 활동과 구별되는 국가 활동의 특수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③ 갑과 달리 을의 관점은 다원화된 현대 사회에서 나타나는 갈등 해결 과정을 설명하기에 적합하다.
④ 을과 달리 갑의 관점은 행사 준비 과정에서 초대 가수 선정을 둘러싼 의견 대립을 조율하기 위한 학생회 회의를 정치로 본다.
⑤ 갑과 을의 관점 모두 국가 형성 이전의 정치 현상을 설명하기에 용이하다.

2. 법치주의의 유형 A, B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해야 한다는 A에 따르면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률 그 자체에 의한 통치가 강조되어, 정당하지 않은 법률에 의한 통치도 가능하였다. 반면 B는 법률의 내용도 정의에 부합할 것을 요구하여, 입법자도 기본권 보장이라는 헌법의 이념에 구속되도록 한다.

① A는 행정 작용이 의회가 제정한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고 본다.
② B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 보장보다 통치의 합법성을 중시한다.
③ A와 달리 B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제정된 법률이라면 국민을 구속할 수 있다고 본다.
④ B와 달리 A는 위헌 법률 심사제의 도입을 옹호한다.
⑤ A와 B 모두 명목상 법률에 의해 통치 질서가 확보되는 것만으로도 기본권 보장이 이루어진다고 본다.

3.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원리 A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A는 국제 평화주의와 관련됩니다. 대한민국은 국제 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고 규정한 헌법 조항은 우리나라가 A를 추구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줍니다. 한편,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고 규정한 헌법 조항은 A를 직접적으로 나타냅니다.

① 국가의 의사를 결정하는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원리이다.
② 국가 권력의 창설이 국민의 합의에 기초해야 한다는 원리이다.
③ 자유 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근거가 된다.
④ 국가가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⑤ 학문과 예술 및 문화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국가가 문화 발전을 지향해야 한다는 원리이다.

4. 밑줄 친 ‘A 원칙’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기본권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지만, 공익이나 타인의 기본권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부득이 제한될 수 있다. 그러나 기본권을 제한하더라도 특정 기본권 주체에게 일방적인 희생이 강요되어서는 안 되며, 가능한 한 기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제한에 그쳐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헌법은 법률에 의한 기본권 제한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A 원칙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기본권 제한을 허용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기본권 제한은 공익이 요구하는 범위 내에서 적합하고 필요하며 법익의 균형이 유지되는 경우에 한해 가능하다.

 <보 기> 

ㄱ. 기본권 제한의 목적과 수단 사이에 적정한 비례 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ㄴ. 소극적ㆍ방어적 성격의 권리를 제한하는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사하는 기준으로 활용된다.
ㄷ. A 원칙에서 ‘목적의 정당성’은 기본권 제한의 수단이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 최소한에 그쳤는지를 심사하는 것이다.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ㄱ, ㄴ, ㄷ

5.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 및 추론으로 옳은 것은? [3점]

갑국의 시기별 정부 형태는 전형적인 대통령제 또는 전형적인 의원 내각제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 t 시기의 정부 형태는 직전 시기의 정부 형태와 동일하고, t~t+2 시기 중 정부 형태는 1회 변경되었다. 갑국의 t 시기 의회를 구성하기 위한 선거는 국민이 직접 행정부 수반을 선출하는 선거와 동시에 각각 실시되었다. 표는 갑국에서 각 시기의 정당별 의회 의석률과 행정부 수반 소속 정당을 나타낸다.

시기	정당별 의회 의석률(%)				행정부 수반 소속 정당
	A당	B당	C당	D당
t	32	58	7	3	㉠
t+1	63	27	8	2	㉡
t+2	38	54	6	2	㉢

* 각 시기의 정부 형태는 해당 시기 내에서 동일하며, 각 시기 내 정당별 의회 의석률 변화와 행정부 수반의 당적 변화는 없음.

① t 시기에 국정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의회 의원이 각료를 겸직할 수 있다.
② t+2 시기에 행정부 수반은 법률안 거부권을 통해 입법 과정에 관여한다.
③ ㉠이 ‘B당’이라면, t 시기에 행정부 수반이 제출한 법률안이 의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④ ㉡과 ㉢이 동일하다면, t+1 시기에 행정부 수반은 국가 원수로서의 지위도 가진다.
⑤ ㉠, ㉡, ㉢이 모두 동일하다면, t 시기와 달리 t+1 시기에는 행정부와 입법부 간 대립 시 잦은 불신임 결의로 국정 불안이 초래될 가능성이 높다.

6. 우리나라 헌법 기관 A~F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헌법 기관 구성에 관한 권한을 가지는 A는 B의 임명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이는 C의 행정부 구성권에 대한 견제 기능을 수행하는데, C가 행정부 최고 심의 기관인 D를 구성하는 국무 위원을 임명할 때 B의 제청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한편, A는 E의 장(長)과 F의 장(長)의 임명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이는 사법 기관의 민주적 정당성 확보를 위해 긍정적으로 평가되지만, F의 장(長)에게 E의 재판관을 지명할 권한을 부여하면서 A의 동의권을 규정하지 않은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① F는 항소 법원의 결정ㆍ명령에 대한 재항고 사건을 심판한다.
② C가 긴급 명령을 발한 경우 D에 보고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E의 재판관은 A의 탄핵 소추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E는 F의 제청 신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을 관장한다.
⑤ B와 달리 A는 국무 위원에 대한 해임을 C에게 건의할 수 없다.

7.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 B는 각각 지방 자치 단체의 장, 지방 의회 중 하나임.)

헌법은 A를 구성하기 위한 선거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B의 선임 방법은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는 주민의 대의 기관인 A뿐만 아니라 지방 자치 단체를 대표하는 B도 주민이 직접 선출하고 있다. 하지만 개정된 지방 자치법에 의하면 따로 법률로 정하는 경우 주민 투표를 거쳐 B의 선임 방법을 포함한 지방 자치 단체의 기관 구성 형태를 다르게 할 수 있어 지방 자치 단체별로 기관 구성 형태가 다양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① A는 조례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를 의결한다.
② 주민 참여 예산 제도는 A의 예산안 편성권에 대한 통제 수단이다.
③ B의 선임 방법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은 주민 투표를 통해 확정된다.
④ B를 선출하기 위한 선거의 대표 결정 방식은 다수 대표제에 해당하지 않는다.
⑤ A의 구성원과 달리 B는 주민 소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8. 민법의 기본 원칙 A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소유자가 소유권의 핵심적인 내용에 속하는 사용ㆍ수익권을 완전히 포기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지만, 특정인에 대한 관계에서 계약으로 사용ㆍ수익권을 포기하는 것까지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더욱이 임대차 기간이 영구인 임대차 계약을 인정할 실제의 필요성도 있고, 이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에 대한 관계에서만 사용ㆍ수익권이 제한될 뿐 임대인의 소유권을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당사자들이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임대차 기간을 영구로 정한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A에 의하여 허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① 자본주의 발전 과정에서 나타난 개인 간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등장하였다.
② 제조업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제조물의 결함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 의무를 부과하는 근거가 된다.
③ 근로 계약 체결 시 최저 임금법에 근거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는 것은 A를 제한하는 것이다.
④ A에 따르면 당사자의 의사에 부합하더라도 현저하게 공정성을 잃은 내용의 계약은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⑤ A에 따르면 계약 상대방을 선택할 자유는 보장되지만, 누구와도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자유까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9.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법적 판단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수형자 관련 주요 헌법 재판소 결정 분석

헌법 재판소는 수형자 갑이 민사 소송의 항소심 계속 중 청구한 헌법 소원 심판에서 수형자와 소송 사건의 대리인인 변호사와의 접견 시간 및 횟수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일반 접견에 포함시켜 접견 시간 및 횟수를 제한한 ○○법 시행령 조항이 갑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결정하였다. 이후 개정된 ○○법 시행령 조항에 따라 소송 사건의 대리인인 변호사가 수용자를 접견하는 ‘변호사 접견’의 경우 별도의 접견 시간 및 횟수를 보장받게 되었다. 그러나 ‘변호사 접견’을 위해서는 ○○법 시행 규칙 조항에 따라 ‘소송 계속 사실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제출이 요구되어 소 제기 전에는 사실상 일반 접견만이 가능하였다. 한편, 수형자 을의 재심 청구를 위해 변호인으로 선임된 병이 청구한 헌법 소원 심판에서 ‘변호사 접견’의 경우 ‘소송 계속 사실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한 ○○법 시행 규칙 조항이 병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결정이 있었다. 추후 소송 사건의 대리인인 변호사가 아직 소를 제기하지 않은 단계에서도 수형자와의 충분한 접견 시간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 기> 

ㄱ. 갑이 청구한 헌법 소원 심판은 구체적 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법령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청구할 수 있다.
ㄴ. 병이 청구한 헌법 소원 심판은 을에 대한 일반 접견의 근거인 ○○법 시행령 조항의 위헌 여부를 심판 대상으로 한다.
ㄷ. 갑이 청구한 헌법 소원 심판과 병이 청구한 헌법 소원 심판 모두 권리 구제형 헌법 소원 심판이다.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ㄱ, ㄴ, ㄷ

10.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3점]

○○ 회사에서 근무하던 A는 사용자 B로부터 갑작스럽게 해고 통보를 받았다. 이에 B의 해고 통보가 ○○ 회사 노동조합 소속인 자신에게 불이익을 주고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기 위한 것으로 부당 해고이자 부당 노동 행위에 해당한다며 A는 □□ 지방 노동 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였다. 한편, 이 사실을 알게 된 A의 두 아들 C(18세, 고등학생)와 D(16세, 고등학생)는 생활비를 벌고자 집 근처 대형 마트 사장 E와 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표는 C, D가 각각 E로부터 교부받은 근로 계약서 내용의 일부를 정리한 것이다.

구분	C	D
계약 기간	2023년 1월 2일~2023년 2월 28일
업무의 내용	마트 내 물품 판매
소정 근로 시간 (휴게 시간)	9:00~18:00 (13:00~14:00)	9:30~17:00 (13:30~14:00)
근무일 (주휴일)	매주 5일(화~토) (일요일)	매주 5일(월~금) (일요일)

① B의 해고 통보에 대해 A가 소속된 노동조합은 근로 기준법에 따라 □□ 지방 노동 위원회에 부당 해고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 지방 노동 위원회에서 A의 구제 신청을 인용한 경우, B는 이에 불복하려면 10일 이내에 행정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③ C의 휴게 시간뿐만 아니라 D의 휴게 시간도 근로 기준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④ C의 근로 시간을 매 근무일 2시간씩 연장하는 것은 C와 E의 합의가 있어도 근로 기준법에 위배된다.
⑤ E는 D를 근로자로 사용하기 위해 A의 동의서와 고용 노동부 장관이 발급한 취직 인허증을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11.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A(17세)는 오토바이 운전면허 취득을 위해 자신의 유일한 법정 대리인인 B의 동의 없이 갑(41세)이 운영하는 운전면허 학원에 등록하였다. A와의 계약 체결 당시 갑은 A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한편, A와 평소 친분이 있던 을(21세)은 계약을 체결할 의사로 A에게 운전면허를 취득하면 오토바이를 사 주겠다는 제안을 하였고, A는 그 제안을 수락하였다. 한 달 후 오토바이 운전면허를 취득한 A는 을에게 약속대로 오토바이를 사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을은 이를 거절하였다. 이에 오토바이를 구매하려고 알아보던 A는 다음날 병(20세)에게 사기를 당해 중고 오토바이를 B의 동의 없이 병으로부터 구매하였다. A는 그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중 운전 미숙으로 정 소유 상가 건물의 출입문을 파손하여, 정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

① 갑은 B에게 A와 체결한 계약의 취소 여부에 대해 확답을 촉구하거나 계약 체결에 관한 의사 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② A의 운전면허 취득으로 A와 을 사이의 계약이 성립하였으므로, 을은 A에게 채무 불이행 책임을 진다.
③ B는 A와 병이 체결한 계약을 A가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취소할 수 있지만, 병의 사기를 이유로는 취소할 수 없다.
④ A가 과실로 위법하게 정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였으므로 정에 대해 채무 불이행 책임을 진다.
⑤ 정에 대한 A의 불법 행위 책임이 인정되면 B는 정에게 법정 감독 의무자로서의 특수 불법 행위 책임을 지지 않는다.

12.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3점]

동물 병원 원장 A(35세)는 차량의 소유자로부터 공작물인 차량을 장기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다. A는 고객 갑이 치료를 위해 입원시킨 반려견의 재활 운동을 위해 그 차량을 운전하여 직원 B(21세)와 함께 공원으로 갔다. A는 차량을 주차하고 B와 함께 반려견을 데리고 산책하던 중 B가 부주의로 반려견의 발을 밟아 상처를 입혔다. 놀란 반려견이 지나가던 을의 다리를 물어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처를 입혔고, 을은 이로 인해 정신적으로도 큰 충격을 받았다. 그 사이 A가 주차해 두었던 차량에서 불이 났고, 이로 인해 옆에 주차되어 있던 병 소유 차량이 파손되는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 사고 조사 결과, 화재의 원인은 차량에 대한 비전문가인 소유자가 해당 차량을 직접 수리하여 발생한 보존상의 하자에 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① A가 B에 대한 선임 및 사무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하였더라도, A는 갑에 대한 B의 사용자로서의 특수 불법 행위 책임을 면할 수 없다.
② 을은 치료비에 대한 배상을 받기 위해 위자료를 청구해야 한다.
③ A가 반려견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그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다하였더라도, A는 을에 대한 동물 점유자로서의 특수 불법 행위 책임을 면할 수 없다.
④ 병에게 발생한 재산상 손해에 대한 배상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상회복이 원칙이다.
⑤ A가 병에게 발생한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다한 경우, A는 병에 대한 공작물 점유자로서의 특수 불법 행위 책임을 지지 않는다.

13. 정치 참여 집단 A~C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C는 각각 정당, 이익 집단, 시민 단체 중 하나임.)

관광 개발 사업이 예정된 ○○ 지역의 상가 이익 증대를 위해 조직된 A는 상권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며 해당 사업의 빠른 추진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공익 추구를 목적으로 결성되어 환경 보호 활동에 앞장서 온 B는 생태계 파괴 우려가 있다며 해당 사업에 반대하고 있다. 한편, C는 A와 B의 의견을 수렴한 후 친환경 개발 분야 전문가를 이번 공직 선거에 후보자로 공천하였다.

① A는 의회와 행정부를 매개하기 위해 당정 협의회를 구성한다.
② B는 국정 감사권을 행사하여 행정부를 견제ㆍ감시한다.
③ B는 정치 과정에서 산출을 담당하는 정책 결정 기구이다.
④ C는 공익보다 사익을 우선시하며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⑤ C는 정권 획득을 목적으로 하며 정치적 충원 기능을 담당한다.

[14~15] 다음 자료를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오늘 들어온 주요 사건 소식입니다. 1년 전 태풍으로 배가 전복될 위험을 피하기 위해 A의 굴 양식장에 들어간 선장 갑(35세)을 기억하십니까? 당시 수많은 승객을 살렸음에도 굴 양식장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 손괴 혐의로 재판을 받던 갑에게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어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한편, 스토킹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법이 오늘 처음 시행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 스토킹 피해자가 지난 주까지 자신을 스토킹했던 을(21세)을 오늘 고소했고 을은 현재 도주하여 행방이 묘연한 상태입니다.

고등학교 동창생을 상해한 병(25세)에 대한 구속 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술에 취해 심신 미약 상태에서 병은 우연히 만난 B(25세)를 폭행해 8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습니다. 그런데 B는 학창 시절 병을 지속적으로 괴롭혔던 학교 폭력 가해자로 밝혀져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한편, 행인을 상해한 정(20세)에 대한 구속 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정은 동생 무(12세)와 함께 행인을 일방적으로 폭행하여 행인에게 6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험의로 체포되어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14. 위 자료에 대한 옳은 법적 판단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보 기> 

ㄱ. 갑의 행위는 전체 법질서의 관점에 위배되나, 생명을 살리기 위한 행위로 책임이 조각되어 무죄 판결을 받았다.
ㄴ. 을에 대한 고소가 ○○법 시행 이후 이루어졌지만, ○○법 조항의 범죄 구성 요건을 적용하여 을을 처벌할 수 없다.
ㄷ. 병의 행위는 침해의 현재성이 없어 정당방위로 인정될 수 없으나, 병에 대한 법적 비난 가능성은 없다.
ㄹ. 무는 형사 책임 무능력자이지만 소년법상 보호 처분이 부과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5. 위 자료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3점]

① A는 배상 명령 제도를 통해 갑으로부터 자신이 입은 굴 양식장의 재산상 손해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없다.
② 법관은 병의 구속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병을 직접 심문할 수 있다.
③ B는 피해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한 경우 병에게 범죄 피해자 구조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정은 기소된 이후 법원에 구속 적부 심사를 청구하여 구속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다.
⑤ 정은 구속된 상태에서 공판 절차가 진행되더라도 국선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해서는 법원에 신청을 해야 한다.

16.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갑과 그의 아들 을은 슈퍼에서 빵을 훔친 혐의로 모두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았다. 1심 법원은 갑에게 배고픈 을을 위해 범행한 점,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을에게는 범행에 가담했다는 확신이 들지 않아 무죄를 선고하였다. 한편, 병과 정은 출판물에 의한 명예 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1심 법원은 범행을 주도한 병에게는 금고 2년을 선고한 반면, 정에게는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를 고려하여 금고 1년을 선고하면서 그 집행을 2년간 유예하였다.

① 갑은 실효 없이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② 1심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면 을은 형사 보상 제도를 통하여 자신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③ 1심 법원은 을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범죄 예방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치료 감호 처분을 부과할 수 있다.
④ 1심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면 병은 판사의 지휘를 받아 교정 시설에 수용되나 정해진 노역에 복무하지 않아도 된다.
⑤ 1심 법원은 정에게 보호 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17.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3점]

갑은 을과 재판상 이혼을 하고, 을과의 사이에서 혼인 중 출생한 자녀 A를 홀로 양육하게 되었다. 병은 정과 법률혼을 한 후 정의 자녀 B(12세)를 적법한 절차를 거쳐 친양자로 입양하였다. 2년 후 정이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병은 갑과 법률혼을 하였으며, A가 19세가 되자 적법한 절차를 거쳐 A를 양자로 입양하였다. 그 후 병과 B는 해외여행을 갔다가 풍토병을 얻어 모두 사망하였는데, 병이 B보다 먼저 사망하였다.

① 갑과 을의 이혼은 법원의 판결로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였고, 갑과 을에게 A에 대한 면접 교섭권이 인정된다.
② 정의 사망 당시 정이 가진 재산은 병과 B가 상속받으나, 병은 B가 상속받은 재산을 관리할 수는 없다.
③ 병이 A를 입양함에 따라 A는 병의 친생자와 같은 지위를 가지게 되고, 병은 A에게 친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④ 병과 B의 해외여행 출발 당시 갑, 을, 병, B는 모두 A의 친족이다.
⑤ 병의 사망에 따른 상속인은 갑, A, B이며, B의 사망에 따른 상속인은 갑이다.

18.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C는 국제 연합의 주요 기관임.) [3점]

지구 온난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후 변화 협약’의 체결 등 다양한 노력이 국제 사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모든 회원국으로 구성된 의결 기관인 A는 기후 변화 대응에 있어 국가의 구체적 의무에 관한 권고적 의견을 줄 것을 주요 사법 기관인 B에 요청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한편, 평화와 안전 유지에 관한 일차적 책임을 부여받은 C는 기후 변화로 인한 자원 배분의 갈등이 평화와 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내용의 결의안 채택을 추진하였으나, C의 상임 이사국 중 한 국가가 거부권을 행사하여 무산되었다.

① B에 제소된 사건의 당사자에는 국가와 개인이 모두 포함된다.
② B는 판결을 이행하지 않는 당사국을 직접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
③ C의 상임 이사국은 대륙별 안배를 통해 A에서 선출되고 5개국으로 구성된다.
④ C와 달리 A는 B의 재판관 선출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
⑤ ㉠과 같은 국제법의 법원(法源)이 우리나라에서 국내법적 효력을 가지려면 국회가 이를 비준해야 한다.

19. 국제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 A, B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A는 어느 국가도 압도적인 힘을 갖지 못하도록 상대국을 견제하여 힘의 균형 상태를 이루어야 쉽게 상대국이 공격하지 못하기 때문에 평화가 유지된다고 본다. 반면, B는 한 국가가 전쟁을 도발한 경우, 이를 다른 모든 국가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하고 국제 연맹과 같은 국제기구를 통해 집단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침략국을 응징해야 평화가 유지된다고 본다.

① A는 국제 사회에 보편적 선(善)과 사회적 공동체 의식이 존재한다고 본다.
② B는 국가 간 갈등을 해결하고 협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국제 규범의 역할을 강조한다.
③ A와 달리 B는 국가가 스스로 국력을 증가시켜 상대적 힘의 우위를 확보해야 생존할 수 있다고 본다.
④ B와 달리 A는 국가 간 공동의 이익 추구를 통해 개별 국가의 이익과 국제 사회 전체의 이익이 조화를 이룰 수 있다고 본다.
⑤ A와 B 모두 배타적 국익 추구로 인한 국제 사회의 갈등을 강제력 있는 중앙 정부가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20.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분석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갑국 의회는 지역구 의원 100인과 비례 대표 의원 100인으로 구성된다. 유권자는 지역구 의원 선출을 위해 후보자에 1표를 행사하며, 비례 대표 의석은 지역구 의원 선거에서 각 정당이 얻은 득표율에 비례하여 정당별로 배분된다. 지역구 의원 선거에서 각 선거구별로 선출되는 지역구 의원 수는 같고, 각 정당은 선거구별로 1인의 후보자만 공천한다. 갑국에는 A~E당만 존재하며, 최근 의회 의원 선거 결과 B당을 제외한 모든 정당은 비례 대표 의석률이 지역구 의석률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는 최근 의회 의원 선거 결과에 따른 지역구 의석수를 나타낸다.

구분	A당	B당	C당	D당	E당	무소속
지역구 의석수(석)	30	51	12	4	1	2

갑국에서는 다음과 같은 의회 의원 선거 제도 개편안이 검토되고 있다.

(가) 선거일에 투표에 참여할 수 없는 유권자들을 위해 선거일 전 미리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사전 투표제 도입
(나)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에게만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은 해외에 거주하는 국민의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할 수 있어 해외에 거주하는 국민에게도 선거권을 부여
(다) 지역구 의원 선출을 위해 후보자에 1표, 비례 대표 의원 선출을 위해 정당에 1표를 행사하는 1인 2표제 도입

 <보 기> 

ㄱ. 갑국은 최근 실시한 지역구 의원 선거에서 ‘동일 선거구 내 당선자 간 득표율 차이로 표의 등가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선거구제’를 채택하지 않았다.
ㄴ. 최근 의회 의원 선거 결과 B당은 과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하였다.
ㄷ. (가)와 (나) 모두 유권자의 수를 증가시켜 보통 선거의 원칙을 실현할 수 있다.
ㄹ. (다)는 현행 의회 의원 선거에서 정당 소속 후보자에게 투표한 유권자와 무소속 후보자에게 투표한 유권자 간에 투표 가치의 불평등이 발생하는 문제를 해소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