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학년도 11월 고2 전국연합학력평가 사회탐구영역[인문계](사회)[정치]의 문제를 제공합니다.
본 자료는 경기도교육청에서 출제하였으며,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2002년 11월 20일 (수)에 시행되었습니다.
2002학년도 11월 고2 전국연합학력평가
사회탐구영역[인문계](사회)[정치]
시행 : 2002.11.20(수)
대상 : 고등학교 2학년
출제 : 경기도교육청
다음 자료의 밑줄 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요건을 <보기>에서 고르면 ?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태어났고, 창조주는 몇 개의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부여했으며, 그 권리 중에는 생명과 자유와 행복의 추구가 있다. 이 권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사람들은 정부를 조직했으며, 이 정부의 정당한 권력은 인민의 동의로부터 유래한다. 또 어떤 형태의 정부이든 이러한 목적을 파괴할 때에는, 언제든지 정부를 폐지하여 인민의 안전과 행복을 가장 효과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새로운 정부를 조직하는 것은 인민의 권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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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국가 정책에 대한 시민의 의견이 서로 달라야 한다.
ㄴ. 다른 방법으로는 침해당한 권리를 구제할 수 없는 상황이어야 한다.
ㄷ. 합법적인 방법에 의해 공권력의 자의적인 행사를 막을 수 있어야 한다.
ㄹ. 국가 권력의 행사가 정의롭지 못하다는 사회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ㄹ
④ ㄴ, ㄷ
⑤ ㄴ, ㄹ
다음은 어느 나라 시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 결과이다. 이를 바탕으로 추론하기 어려운 것은? [2점]
(단위 : %)
| 설문 내용 | “사회는 대중의 의사보다 몇 사람의 훌륭한 지도자가 다스릴 때 잘되는 법이다.” | “정부가 하는 일에 잘못이 있더라도 너그럽게 받아들여 그 지시에 따르는 것이 마땅하다.” |
| 구분 ＼ 연도 | 1990 | 2000 | 1990 | 2000 |
| 적극 찬성 | 28.2 | 14.7 | 18.7 | 8.5 |
| 약간 찬성 | 21.6 | 17.4 | 22.1 | 14.8 |
| 약간 반대 | 17.9 | 26.4 | 26.6 | 32.0 |
| 적극 반대 | 31.2 | 40.7 | 32.0 | 44.2 |
| 무응답 | 1.1 | 0.8 | 0.6 | 0.5 |
① 국민들의 주권 의식이 신장되었을 것이다.
② 참여에 대한 긍정적 의식이 강화되었을 것이다.
③ 통치에 대한 순응적 태도가 약화되었을 것이다.
④ 통치자의 권력 남용 가능성이 줄어들었을 것이다.
⑤ 갈등을 조정하는 정치의 역할이 줄어들었을 것이다.
다음은 18세기 어느 학자의 주장이다. 이 주장에 가장 부합되는 진술은 ?
사형은 정당한 것도 아니고 필요한 것도 아니다. 사형은 애초에 사회 계약을 맺은 본래의 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즉 생명은 인간의 권리 가운데서도 가장 근본적이며, 사회 계약을 맺었더라도 사람들은 생명에 대한 권리를 통치자에게 맡기지는 않았다. 따라서 사형은 마땅히 폐지되어야 한다.
① 인간의 자연권은 국가 권력에 우선한다.
② 인간의 생명권은 사회 계약에 의해 보장된다.
③ 인간은 최소한의 생활 수준을 보장받아야 한다.
④ 인간의 기본권은 국가에 의해서 부여된 권리이다.
⑤ 국가에의 자유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다음 글을 바탕으로 국민들의 법의식을 조사하려고 할 때, 설문 항목으로 적절하지 못한 것은?
법의식은 한 나라 국민들이 일상 생활의 구석 구석에서 법과 관련하여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법에 대한 감정 또는 태도를 의미한다.
① 급할 경우 무단 횡단을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② ‘법대로’ 해결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③ 보수 정당과 진보 정당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합니까?
④ 절대 금연 구역제가 적용되는 장소를 알고 있습니까?
⑤ 허위 광고로 입은 피해의 구제 절차를 알고 있습니까?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거리가 먼 것은?
국세청은 ‘택지 소유 상한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평 이상의 택지를 소유한 사람들에게 지가의 4~11%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부과하였다. 이들 중 ‘갑’을 포함한 수많은 사람들이 부담금을 납부했으나, ‘을’을 포함한 일부는 납부를 거부하면서 헌법 소원을 제기하였다. 헌법 재판소는 이 법을 위헌이라고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법의 집행이 중지되었지만, 이미 부담금을 납부한 사람들은 부담금을 돌려 받지 못하였다.
① 법 집행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것이다.
② 부담금 반환과 관련하여 불만이 생길 수 있다.
③ 법 집행 기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대될 것이다.
④ 공익을 위해 재산권을 제한하는 입법이 늘어날 것이다.
⑤ ‘을’은 ‘갑’보다 자신의 권리를 지키려는 의식이 더 강하다.
다음 글의 밑줄 친 내용의 이유에 해당되는 진술은? [2점]
해킹이나 바이러스 유포와 같은 사이버 공간에서 벌어지는 범죄에 대해 아직 대부분 나라들이 법적 제재를 가하지 못하고 있다. 이들 국가에서는 사이버 범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지 못한 상태에 있다. 우리나라도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해킹 행위자를 붙잡고도 풀어줄 수밖에 없었다.
① 법 없으면 죄도 없어.
②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야.
③ 신법(新法)이 구법(舊法)에 우선해.
④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해.
⑤ 강제력이 없는 법은 타지 않는 촛불이야.
다음 우화가 시사하는 민주적 생활 원리로 가장 적합한 것은? [1점]
해변을 걷던 도요새 한 마리가 일광욕을 즐기던 조개의 살을 부리로 콕 쪼았다. 깜짝 놀란 조개는 입을 꽉 닫았다. 도요새가 말하길, “오늘도 내일도 비가 오지 아니하면 곧 죽은 조개가 될 것이다.” 조개가 또한 일러 말하길, “오늘도 내일도 내가 입을 열지 않으면 곧 죽은 새가 될 것이다.” 둘이 서로 물고 놓아주지 않고 있는데 어부가 와서 한꺼번에 잡아가 버렸다.
① 책임 의식
② 양보와 타협
③ 비판적 사고
④ 대화와 토론
⑤ 다수결 원리
다음 사례의 밑줄 친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갑’은 운전 중 부주의로 교통 사고를 내는 바람에 사람을 다치게 만들었다. 그는 업무상 과실 치상 혐의로 재판에서 (가)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게다가 피해자의 손해 배상 요구가 지나쳐 이를 거부하다가 법원의 판결로 치료비와 위자료 등 (나)1,500만원의 손해 배상을 해야만 하였다.
① (가)는 행위자를 처벌하는데 그친다.
② (나)는 탈법적 행정 작용에 대한 제재이다.
③ (가)는 공법상의 제재로서 형벌에 해당된다.
④ (나)는 제재인 동시에 피해에 대한 구제가 된다.
⑤ (가)와 (나)는 법을 위반한 자에게 가해지는 법적 제재이다.
어느 나라 정부의 주요 정책들에 대한 국민들의 정치적 성향이 아래와 같이 나타날 때, 이를 바르게 설명한 것을 <보기>에서 고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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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사회 통합의 필요성이 크게 요구된다.
ㄴ. 정책 결정시 여론을 수렴하기가 용이해질 것이다.
ㄷ. 국민의 의견이 이질적이기 보다 대체로 동질적이다.
ㄹ. 정책 결정을 둘러싸고 집단 갈등이 첨예화될 것이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ㄹ
④ ㄴ, ㄷ
⑤ ㄷ, ㄹ
다음의 법 조항을 바르게 설명한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1점]
위험에 처해 있는 사람을 구조해 주어도 자기가 위험에 빠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의로 구조해 주지 않는 자는 3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60프랑 이상 15,000프랑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프랑스 형법 63조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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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생명 경시 풍조를 극복하기 위해 제정되었을 것이다.
ㄴ. 도덕적으로 지켜야 할 구조 의무를 법으로 강제한 것이다.
ㄷ. 이기주의적 성향이 강해지면 이러한 법의 필요성이 커진다.
ㄹ. 위험에 처한 이를 구조하는 책임을 개인보다 국가에 두고 있다.
① ㄱ, ㄷ
② ㄴ, ㄹ
③ ㄱ, ㄴ, ㄷ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