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1 2002학년도 11월 고2 전국연합학력평가 사회탐구영역[인문계](사회)[정치]

2002학년도 11월 고2 전국연합학력평가 사회탐구영역[인문계](사회)[정치]의 문제를 제공합니다.
본 자료는 경기도교육청에서 출제하였으며,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2002년 11월 20일 (수)에 시행되었습니다.

2002학년도 11월 고2 전국연합학력평가

사회탐구영역[인문계](사회)[정치]

시행 : 2002.11.20(수)
대상 : 고등학교 2학년
출제 : 경기도교육청

사진, 그림, 듣기파일 등은 빠져 있으며,
표, 밑줄 등은 원본과 다를 수 있습니다.
원본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본 파일은 https://korea-test.tistory.com/에 있습니다.

다음 자료의 밑줄 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요건을 <보기>에서 고르면 ?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태어났고, 창조주는 몇 개의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부여했으며, 그 권리 중에는 생명과 자유와 행복의 추구가 있다. 이 권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사람들은 정부를 조직했으며, 이 정부의 정당한 권력은 인민의 동의로부터 유래한다. 또 어떤 형태의 정부이든 이러한 목적을 파괴할 때에는, 언제든지 정부를 폐지하여 인민의 안전과 행복을 가장 효과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새로운 정부를 조직하는 것은 인민의 권리이다.

보기

ㄱ. 국가 정책에 대한 시민의 의견이 서로 달라야 한다.
ㄴ. 다른 방법으로는 침해당한 권리를 구제할 수 없는 상황이어야 한다.
ㄷ. 합법적인 방법에 의해 공권력의 자의적인 행사를 막을 수 있어야 한다.
ㄹ. 국가 권력의 행사가 정의롭지 못하다는 사회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ㄹ

④ ㄴ, ㄷ

⑤ ㄴ, ㄹ

다음은 어느 나라 시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 결과이다. 이를 바탕으로 추론하기 어려운 것은? [2점]
(단위 : %)

설문 내용	“사회는 대중의 의사보다 몇 사람의 훌륭한 지도자가 다스릴 때 잘되는 법이다.”		“정부가 하는 일에 잘못이 있더라도 너그럽게 받아들여 그 지시에 따르는 것이 마땅하다.”
구분 ＼ 연도	1990	2000	1990	2000
적극 찬성	28.2	14.7	18.7	8.5
약간 찬성	21.6	17.4	22.1	14.8
약간 반대	17.9	26.4	26.6	32.0
적극 반대	31.2	40.7	32.0	44.2
무응답	1.1	0.8	0.6	0.5

① 국민들의 주권 의식이 신장되었을 것이다.

② 참여에 대한 긍정적 의식이 강화되었을 것이다.

③ 통치에 대한 순응적 태도가 약화되었을 것이다.

④ 통치자의 권력 남용 가능성이 줄어들었을 것이다.

⑤ 갈등을 조정하는 정치의 역할이 줄어들었을 것이다.

다음은 18세기 어느 학자의 주장이다. 이 주장에 가장 부합되는 진술은 ?

사형은 정당한 것도 아니고 필요한 것도 아니다. 사형은 애초에 사회 계약을 맺은 본래의 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즉 생명은 인간의 권리 가운데서도 가장 근본적이며, 사회 계약을 맺었더라도 사람들은 생명에 대한 권리를 통치자에게 맡기지는 않았다. 따라서 사형은 마땅히 폐지되어야 한다.

① 인간의 자연권은 국가 권력에 우선한다.

② 인간의 생명권은 사회 계약에 의해 보장된다.

③ 인간은 최소한의 생활 수준을 보장받아야 한다.

④ 인간의 기본권은 국가에 의해서 부여된 권리이다.

⑤ 국가에의 자유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다음 글을 바탕으로 국민들의 법의식을 조사하려고 할 때, 설문 항목으로 적절하지 못한 것은?

법의식은 한 나라 국민들이 일상 생활의 구석 구석에서 법과 관련하여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법에 대한 감정 또는 태도를 의미한다.

① 급할 경우 무단 횡단을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② ‘법대로’ 해결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③ 보수 정당과 진보 정당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합니까?

④ 절대 금연 구역제가 적용되는 장소를 알고 있습니까?

⑤ 허위 광고로 입은 피해의 구제 절차를 알고 있습니까?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거리가 먼 것은?

국세청은 ‘택지 소유 상한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평 이상의 택지를 소유한 사람들에게 지가의 4~11%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부과하였다. 이들 중 ‘갑’을 포함한 수많은 사람들이 부담금을 납부했으나, ‘을’을 포함한 일부는 납부를 거부하면서 헌법 소원을 제기하였다. 헌법 재판소는 이 법을 위헌이라고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법의 집행이 중지되었지만, 이미 부담금을 납부한 사람들은 부담금을 돌려 받지 못하였다.

① 법 집행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것이다.

② 부담금 반환과 관련하여 불만이 생길 수 있다.

③ 법 집행 기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대될 것이다.

④ 공익을 위해 재산권을 제한하는 입법이 늘어날 것이다.

⑤ ‘을’은 ‘갑’보다 자신의 권리를 지키려는 의식이 더 강하다.

다음 글의 밑줄 친 내용의 이유에 해당되는 진술은? [2점]

해킹이나 바이러스 유포와 같은 사이버 공간에서 벌어지는 범죄에 대해 아직 대부분 나라들이 법적 제재를 가하지 못하고 있다. 이들 국가에서는 사이버 범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지 못한 상태에 있다. 우리나라도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해킹 행위자를 붙잡고도 풀어줄 수밖에 없었다.

① 법 없으면 죄도 없어.

②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야.

③ 신법(新法)이 구법(舊法)에 우선해.

④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해.

⑤ 강제력이 없는 법은 타지 않는 촛불이야.

다음 우화가 시사하는 민주적 생활 원리로 가장 적합한 것은? [1점]

해변을 걷던 도요새 한 마리가 일광욕을 즐기던 조개의 살을 부리로 콕 쪼았다. 깜짝 놀란 조개는 입을 꽉 닫았다. 도요새가 말하길, “오늘도 내일도 비가 오지 아니하면 곧 죽은 조개가 될 것이다.” 조개가 또한 일러 말하길, “오늘도 내일도 내가 입을 열지 않으면 곧 죽은 새가 될 것이다.” 둘이 서로 물고 놓아주지 않고 있는데 어부가 와서 한꺼번에 잡아가 버렸다.

① 책임 의식

② 양보와 타협

③ 비판적 사고

④ 대화와 토론

⑤ 다수결 원리

다음 사례의 밑줄 친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갑’은 운전 중 부주의로 교통 사고를 내는 바람에 사람을 다치게 만들었다. 그는 업무상 과실 치상 혐의로 재판에서 (가)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게다가 피해자의 손해 배상 요구가 지나쳐 이를 거부하다가 법원의 판결로 치료비와 위자료 등 (나)1,500만원의 손해 배상을 해야만 하였다.

① (가)는 행위자를 처벌하는데 그친다.

② (나)는 탈법적 행정 작용에 대한 제재이다.

③ (가)는 공법상의 제재로서 형벌에 해당된다.

④ (나)는 제재인 동시에 피해에 대한 구제가 된다.

⑤ (가)와 (나)는 법을 위반한 자에게 가해지는 법적 제재이다.

어느 나라 정부의 주요 정책들에 대한 국민들의 정치적 성향이 아래와 같이 나타날 때, 이를 바르게 설명한 것을 <보기>에서 고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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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사회 통합의 필요성이 크게 요구된다.
ㄴ. 정책 결정시 여론을 수렴하기가 용이해질 것이다.
ㄷ. 국민의 의견이 이질적이기 보다 대체로 동질적이다.
ㄹ. 정책 결정을 둘러싸고 집단 갈등이 첨예화될 것이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ㄹ

④ ㄴ, ㄷ

⑤ ㄷ, ㄹ

다음의 법 조항을 바르게 설명한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1점]

위험에 처해 있는 사람을 구조해 주어도 자기가 위험에 빠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의로 구조해 주지 않는 자는 3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60프랑 이상 15,000프랑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프랑스 형법 63조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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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생명 경시 풍조를 극복하기 위해 제정되었을 것이다.
ㄴ. 도덕적으로 지켜야 할 구조 의무를 법으로 강제한 것이다.
ㄷ. 이기주의적 성향이 강해지면 이러한 법의 필요성이 커진다.
ㄹ. 위험에 처한 이를 구조하는 책임을 개인보다 국가에 두고 있다.

① ㄱ, ㄷ

② ㄴ, ㄹ

③ ㄱ, ㄴ, ㄷ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