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1 2002학년도 11월 고2 전국연합학력평가 사회탐구영역[인문계](사회)[경제]

2002학년도 11월 고2 전국연합학력평가 사회탐구영역[인문계](사회)[경제]의 문제를 제공합니다.
본 자료는 경기도교육청에서 출제하였으며,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2002년 11월 20일 (수)에 시행되었습니다.

2002학년도 11월 고2 전국연합학력평가

사회탐구영역[인문계](사회)[경제]

시행 : 2002.11.20(수)
대상 : 고등학교 2학년
출제 : 경기도교육청

사진, 그림, 듣기파일 등은 빠져 있으며,
표, 밑줄 등은 원본과 다를 수 있습니다.
원본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본 파일은 https://korea-test.tistory.com/에 있습니다.

다음은 북한 경제의 변화상에 대한 신문 기사의 일부이다. 북한이 이와 같은 조치를 단행하는 이유로 가장 타당한 것은? [1점]

최근 중국의 한 소식통은 북한의 고위급 관리로부터 전해들었다면서 ‘북한은 내년부터 개인에게 일정한 토지를 임대한 뒤 30년의 사용권을 부여하는 토지 개혁과 함께 이를 뒷받침할 시장 경제도 실시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가 말한 시장 경제는 농촌에서 생산한 쌀, 옥수수, 콩 등 농산물과 가공품을 시장에 내다 팔 수 있도록 하는 것까지 포함된다고 한다.

① 정부의 재정 적자 상태가 지속되었다.

② 중앙 계획 기구의 권한이 강화되었다.

③ 이윤 동기가 없어 생산성이 떨어졌다.

④ ‘풍요 속의 빈곤’ 현상이 보편화되었다.

⑤ 농민들의 정치적 영향력이 확대되었다.

다음 자료를 바탕으로 추론한 내용 중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르면? [2점]
전자 상거래의 시장 규모 (단위 : 억 달러)

구 분	2000년	2001년	2004년 (예상치)
세 계	6,570	12,336	67,898
미 국	4,887	8,641	31,890
한 국	56	141	2,057

보기

ㄱ. 재화의 유통 단계가 축소될 것이다.
ㄴ. 현금 위주의 상거래가 활성화될 것이다.
ㄷ. 택배업과 인터넷 쇼핑몰 등의 서비스 산업이 번창할 것이다.
ㄹ. 미국의 전자 상거래 시장은 한국보다 빠르게 성장할 것이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ㄹ

④ ㄴ, ㄷ

⑤ ㄷ, ㄹ

다음과 같은 형태의 시장에 대한 특징으로 바른 것은?

의류 가게가 밀집해 있는 □□지역은 T셔츠 쇼핑의 천국이다. 수많은 가게에서 10대 청소년들을 겨냥한 화려한 무늬의 T셔츠, 외국 유명 상표를 모방한 T셔츠, 값싼 중국산 T셔츠 등이 판매되고 있다. 그리고 가게에 따라서는 화려한 실내 장식이나 광고 전단 등을 통해 손님을 끌기도 한다.

① 공급자가 가격을 일방적으로 결정한다.

② 소비자들의 다양한 기호를 충족시켜 준다.

③ 공급자들 간에 담합 행위가 자주 일어난다.

④ 거래되는 상품의 품질은 어느 가게에서나 동일하다.

⑤ 거래자들이 상품에 대한 완전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

다음은 우리나라의 연도별 지방 재정 자립도를 나타낸 것이다.

연도	1995	1997	1999	2001
자립도(%)	63.5	63.0	59.6	57.6

표에 나타난 문제점으로 인해 지방 자치 단체들이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을 <보기>에서 고르면?

보기

ㄱ. 지역 경제를 활성화한다.
ㄴ. 지방세의 일부를 국세로 전환한다.
ㄷ. 지방 자치 단체의 조직을 확대한다.
ㄹ. 지방 자치 단체의 수익 사업을 확대한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다음 글에서 설명하고 있는 제도의 도입 취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2점]

이 제도는 연간 금융 소득이 4,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 금융 소득을 근로 소득, 사업 소득, 부동산 임대 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10~40%의 세율로 과세하는 것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는 금융 소득이 아무리 많더라도 금융 기관에서 원천 징수함으로써 분리 과세되었다. 그러나 이 제도의 시행으로 연간 금융 소득이 4,000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게 되었다.

① 공평한 과세

② 경기의 활성화

③ 과소비의 방지

④ 균형 재정의 실현

⑤ 지하 경제의 척결

다음 대화에서 (    )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갑 : 우리 나라의 △△회사는 세계 시장에서도 그 우수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어!
을 : 그렇지만 그 기업은 국내 시장에서는 독점을 통해 많은 이윤을 얻고 있어. 그 바람에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잖아?
갑 : 그렇지만 독점이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잖아! (    ) 을(를) 위해서도 그런 기업은 필요해.

① 국제 경쟁력 강화

② 공정한 소득 분배

③ 경제력 집중 방지

④ 물가 상승의 억제

⑤ 공정 거래의 풍토 조성

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의 구체적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차 대전 후 갑국은 교육, 의료, 주택 등의 분야에서 사회 복지를 대폭 확대하는 정책을 수립하였다. 이를 시행하기 위해 정부는 새로운 경제 조치를 취하였으나, 예상치 못한 결과가 초래되었다. 즉, 고소득층의 근로 의욕이나 성취 동기가 떨어져 사회 전반의 생산성이 급격히 낮아졌고, 결국 국민 소득의 감소와 경제 파탄을 가져왔던 것이다.

① 흑자 예산을 편성하였다.

② 이전 지출을 축소하였다.

③ 공기업의 민영화를 추진하였다.

④ 소득세의 세율을 누진적으로 높였다.

⑤ 각종 불합리한 행정 규제를 완화하였다.

다음은 ‘갑’국의 담배 수요량과 공급량을 나타낸 표이다. 이 표와 관련한 설명으로 타당한 것은?

가격(원)	수요량(억 갑)	공급량(억 갑)
1400	2	8
1300	4	7
1200	6	6
1100	8	5
1000	10	4

① 금연 열풍은 균형 거래량을 증가시킬 것이다.

② 시장에서의 최대 거래량은 10억 갑일 것이다.

③ 담배의 균형 가격은 1,000원에서 결정될 것이다.

④ 담배 소비세를 인상하면 수요량이 증가할 것이다.

⑤ 가격이 1,400원이면 6억 갑의 초과 공급이 생길 것이다.

다음 글을 현대 경제의 운영에 비유할 때, 밑줄 친 부분에 부합하는 정부 정책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수많은 연주자가 각자의 악기로 한 편의 교향곡을 연주할 때, 큰 소리를 내는 악기의 연주자가 작은 소리를 내는 악기의 연주자와 호흡을 같이하지 않고 마음대로 불어대면 그 연주는 귀에 거슬리는 소음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지휘자는 큰 소리를 내거나 마음대로 불어대는 연주자를 통제, 조정함으로써 훌륭한 연주가 되도록 해야 한다.

① 과점 기업의 담합 행위에 대한 규제

② 경영 혁신 우수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

③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

④ 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기업에 대한 조세 부과

⑤ 결함 있는 제품 생산자에게 손해 배상 책임 부과

정부가 최저 임금 수준을 $W_0$에서 $W_1$으로 변경할 때, 예상되는 결과로서 타당한 것은? (단, 주어진 조건 이외에는 불변임)

① 실업자 수가 줄어들 것이다.

② 노동 시장에서 암거래가 사라질 것이다.

③ 개별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줄어들 것이다.

④ 모든 근로자들에게 임금 상승의 혜택이 고르게 돌아갈 것이다.

⑤ 노동의 수요량은 감소하고, 노동의 공급량은 증가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