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4 2003학년도 4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사회탐구영역[인문계](사회)[정치]

2003학년도 4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사회탐구영역[인문계](사회)[정치]의 문제를 제공합니다.
본 자료는 경기교육청에서 출제하였으며,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2003년 4월 24일 (목)에 시행되었습니다.

2003학년도 4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사회탐구영역[인문계](사회)[정치]

시행 : 2003.4.24(목)
대상 : 고등학교 3학년
출제 : 경기교육청

사진, 그림, 듣기파일 등은 빠져 있으며,
표, 밑줄 등은 원본과 다를 수 있습니다.
원본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본 파일은 https://korea-test.tistory.com/에 있습니다.

다음은 민주주의의 의미와 관련된 내용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점]

(가) 아테네에는 모든 시민이 참가하여 국사를 결정하는 민회와, 평의회 및 재판소 등의 통치 기구가 있었고, 선거ㆍ추첨ㆍ윤번제 등에 의해 시민들이 직접 정치에 참가하여 정책을 결정하였다. 따라서 다스림을 받음은 물론 다스리는 자리에 오를 기회가 평등하게 주어졌다.
(나) 민주주의는 역사적 발전 과정에서 단순히 정치 이념이나 정치 형태에 국한되지 않고, 타인의 인격과 의사를 존중하면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생활 방식인 동시에, 불평등이나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삶의 원리로 확대되었다.

① (가)에서는 민회를 통해 대의 민주 정치가 발전되었음을 알 수 있다.

② (가)의 민주주의는 군주정이나 귀족정에 대비되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③ (나)의 민주주의는 사회권적 기본권을 포함하고 있다.

④ (가)와 (나)의 공통점은 다수의 시민이 정치에 참여하는 것이다.

⑤ (가)와 (나)를 통해 민주주의의 의미가 확대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은 국민의 참여 및 정치 제도가 민주 정치 발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나타낸 것이다. 아래 그림을 보고 추론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2점]

(가) 제도는 갖추어져 있으나 시민의 참여가 낮은 상태
(나) 시민이 참여하고 제도도 마련된 상태
(다) 시민의 참여는 높은데 제도는 미비한 상태

① (가)에서는 대표의 정당성이 확보될 것이다.

② (나)에서는 정치적 갈등으로 혼란이 야기될 것이다.

③ (다)에서는 정치적 안정을 이루기가 용이할 것이다.

④ 제도의 도입만으로는 정치 발전을 이룰 수 없을 것이다.

⑤ 정치 발전을 위해서는 제도보다는 참여에 비중을 더 두어야 할 것이다.

그림은 선생님께서 민주주의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제시한 자료들이다. 자료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소득이 많으면 세금도 많이 내야지.
장애인 고용 촉진법은 역시 필요해

① 실질적 평등을 이루는 사회

② 소극적 자유가 보장되는 사회

③ 평균적 정의가 이루어지는 사회

④ 평등보다 자유를 중시하는 사회

⑤ 국가에의 자유가 보장되는 사회

다음 밑줄 친 부분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볼 수 있는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어느 정치 평론가는 “민주주의는 선거로 말한다.”라는 정치 격언을 들어, “선거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은 민주 시민의 자격이 없고, 따라서 정치적 무관심이 만연된 젊은이들을 대의 민주주의의 현장으로 유도하여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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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피선거권의 기준을 강화한다.
ㄴ. 부재자 투표소를 더욱 많이 설치한다.
ㄷ. 정당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늘려 지원한다.
ㄹ. 선거 참여의 유인책을 제도적으로 다양화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다음에 제시된 (가)와 (나)의 기본권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가)	(나)
◦ 소극적 권리 ◦ 야경 국가에서 중시 ◦ 국가로부터의 자유	◦ 적극적 권리 ◦ 복지 국가에서 중시 ◦ 국가에 의한 자유

① (가) : 재산권 보장 - (나) : 환경권

② (가) : 재판 청구권 - (나) : 보건권

③ (가) : 종교의 자유 - (나) : 청원권

④ (가) : 공무 담임권 - (나) : 단결권

⑤ (가) : 결사의 자유 - (나) : 선거권

다음 내용을 배경으로 등장한 법에 대해 바르게 설명한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자본주의가 발전함에 따라 기술의 진보와 자본의 독점으로 인해 노동 수요가 줄어들고, 근로 조건이 열악해졌다. 또한 독과점 기업들은 독점 이윤을 얻으면서, 부를 편중시키고 국민 경제의 자율적인 흐름을 방해하였다. 이에 국가가 개인 또는 집단 간의 생활 관계에도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국민의 경제 생활과 노사 관계를 규제, 조정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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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절차법에 해당한다.
ㄴ. 공적인 국가 생활 관계를 규율한다.
ㄷ.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권리와 관계 깊다.
ㄹ. 사법이 공법화되어 가는 과정에서 발전되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다음 밑줄 친 ‘이것’에 대해 바르게 설명한 것은?

정부가 시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부당한 정책 결정을 함으로써 정책이 시민의 의사와 근본적으로 배치된다면, 그러한 정책 결정은 정당성을 결여한 것이 된다. 이에 대하여 시민은 주권자로서 최후의 수단으로 이것을 행사할 수 있다.

① 이것은 제도적 수단과 병행하여 행사해야 한다.

② 우리 나라 헌법 조문에 명확히 제시된 내용이다.

③ 최후의 수단이기 때문에 폭력 사용은 불가피하다.

④ 이것의 행사는 일반 국민들의 준법 의식을 고취시킨다.

⑤ 공권력 행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불법일 때 행사한다.

다음은 자연법과 실정법에 대한 설명이다. (나)의 관점에서 주장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2점]

(가) 제정법, 관습법 등과 같이 경험적, 역사적 사실에 의해 성립되고 현실적인 제도로 시행되고 있다.
(나) 국가에서 법을 제정하고 개정할 때 기준이 되며, 국가와 사회를 초월하여 보편적으로 적용된다.

① 악법도 법이므로 지켜야 한다.

② 법은 그 사회의 특수한 상황을 반영한다.

③ 정의의 원리에 위배되는 법은 법이 될 수 없다.

④ 법 이념 간의 갈등이 발생하면 법적 안정성을 우선한다.

⑤ 적법 절차를 거친 법은 정의에 반하더라도 지켜야 한다.

그림은 A, B 두 나라 국민의 정치적 성향을 나타낸 것이다. 이 자료에서 추론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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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A국에서는 향리형 정치 문화가 지배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ㄴ. B국에서는 다극적 정치 문화가 형성될 가능성이 많을 것이다.
ㄷ. B국은 A국에 비해 정치적 합의가 쉽게 이루어질 것이다.
ㄹ. A국 국민은 B국 국민보다 사회 변화를 쉽게 수용할 것이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다음 사례에서 ‘갑’의 권리 구제 수단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2점]

자영업자인 ‘갑’은 지난해 말 세무서로부터 소득세와 교육세로 300만 원을 납부하라는 고지서를 받았다. 그는 작년에 불경기로 영업 실적이 매우 부진하여 소득이 거의 없었고, 겨우 현상 유지를 할 정도인데, 300만 원의 세금 부과는 부당하다는 생각에 이의를 제기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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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행정 기관에 행정 심판을 청구한다.
ㄴ. 세무서 직원을 상대로 손해 배상을 청구한다.
ㄷ. 법원에 구제를 청구하는 행정 소송을 제기한다.
ㄹ. 관할 세무서장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