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1 200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사회탐구영역[인문계](사회)[정치]

200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사회탐구영역[인문계](사회)[정치]의 문제를 제공합니다.
본 자료는 교육과정평가원에서 출제하였으며,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2002년 11월 6일 (수)에 시행되었습니다.

200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사회탐구영역[인문계](사회)[정치]

시행 : 2002.11.6(수)
대상 : 고등학교 3학년
출제 : 교육과정평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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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밑줄 등은 원본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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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글에 나타난 기본 정신에 부합하는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또한 평등한 권리를 갖는다. 사회적 차별은 공공 복리를 위해서만 있을 수 있다.
○ 모든 주권의 원천은 본래 국민에게 있다. 어떤 집단이나 개인이라도 국민으로부터 명백히 유래되지 않는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 권리의 보장이 확보되어 있지 않고, 권력 분립이 보장되어 있지 않은 사회는 헌법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없다.
-프랑스 인권 선언-

보기

ㄱ. 입헌주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ㄴ. 개인보다 공동체가 우선함을 전제로 한다.
ㄷ. 정치의 이상은 천부의 인권을 옹호하는 것이다.
ㄹ. 권력을 분립시키는 것은 통치의 효율성을 위한 것이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다음은 어떤 제도에 기초하여 실시된 선거에서 승리한 두 당선자의 회견 내용 중 일부이다.

○ 갑 당선자는 “새 구청 청사에 쇼핑가, 보건소 등을 함께 입주시켜 구청에 일을 보러 와서 먹거리도 사고 진료도 받을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 개념을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 을 당선자는 “취임 직후, 민간 전문가로 시정(市政) 개혁 위원회를 발족시켜 포괄적인 개혁 청사진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이 제도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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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각급 교육 위원회, 교육감, 교육청 등도 한 부분을 이룬다.
ㄴ. 우리 나라는 수십 년 전부터 이 제도를 실시하여 비약적 발전을 이루었다.
ㄷ. 정부 정책이 각급 행정 기관에 효율적으로 전달, 집행되도록 하려는 목적을 가진다.
ㄹ. ○○ 동굴 엑스포, △△ 비엔날레, □□ 세계 무술인 대회 등의 문화 행사나 지역 축제가 보다 대규모로 다양하게 열리는 것과 관련이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다음 글의 내용 속에 나타나 있는 법의 이념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법은 단순한 강제 수단이 아니라 일정한 가치를 추구한다. 무엇보다도 법은 ‘같은 것을 같게, 다른 것을 다르게’ 취급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하지만 이런 일반적인 가치가 아무리 중요하다 하더라도 구체적, 개별적인 경우에 무엇이 정당한 것인지를 가르쳐 주지는 못하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는 하나의 공허한 형식에 지나지 않는다. 법의 세계에서 같은 것과 다른 것을 구별해 주는 구체적인 기준은 국가와 사회가 처해 있는 상황과 이데올로기에 따라 달라진다.

보기

ㄱ. 정의
ㄴ. 합목적성
ㄷ. 법적 안정성

① ㄱ

② ㄴ

③ ㄷ

④ ㄱ, ㄴ

⑤ ㄱ, ㄷ

다음 사례들에 나타난 국제관계의 양상으로 적합한 것은? [1점]

○ 국제 연합은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소련군 철수 및 이란-이라크 전쟁에서의 휴전 성취 등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 GATT는 무차별주의, 상호주의, 다변주의 등을 바탕으로 국제 무역 관계를 규율하는 포괄적 장치로 기능해 왔으며 이러한 GATT의 기능은 WTO에 의해 발전적으로 계승되었다.

① 각국은 자국의 국력을 바탕으로 자국의 이익을 우선 추구한다.

② 국제법은 강대국 중심의 국제 질서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실행된다.

③ 국제 연합은 안전 보장 이사회 상임 이사국들에게 거부권을 인정하고 있다.

④ 오늘날의 국제 사회에서는 국가 뿐 아니라 초국가적 행위체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다.

⑤ 국제 사회를 구성하는 국가들은 모두 자국의 독립을 의미하는 주권을 확고히 보장받고 있다.

표는 각국의 정당 제도와 정부 형태의 결합 유형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당 제도 ＼ 정부 형태	대통령제	의원 내각제
양당제	Ⅰ	Ⅱ
다당제	Ⅲ	Ⅳ

① Ⅰ유형은 Ⅱ에 비해 엄격한 권력 분립 관계를 기초로 하고 있다.

② Ⅰ유형은 Ⅲ에 비해 다수당이 의회에서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기 쉽다.

③ Ⅰ유형은 Ⅳ에 비해 집권을 위한 정당 간 연합 가능성이 높다.

④ Ⅲ유형은 Ⅱ에 비해 선거를 통한 다양한 선택 가능성을 국민에게 제공한다.

⑤ Ⅳ유형은 Ⅱ에 비해 정국 불안의 가능성이 높다.

다음 글과 관계 깊은 내용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인간은 정당한 법 질서를 만들려고 노력하지만, 그 법 질서의 정당성 여부를 평가하려면 그것을 초월하는 어떤 보편적 기준이 존재하여야 한다. 고대 그리스 시대에는 이런 보편적 기준을 삼라만상의 우주 질서로 이해하였으며, 중세에는 신의 뜻으로 이해하였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일반적으로 인간과 사물의 본성에 근거하여 시대와 민족, 국가와 사회를 초월하여 보편 타당하게 적용되는 객관적 질서라고 이해한다.

보기

ㄱ. 일반적으로 성문화되어 있다.
ㄴ. 특정한 시대와 사회에서 효력을 가진다.
ㄷ. 국가가 법을 제정할 때 따라야 할 원리이다.
ㄹ. 정의의 원리에 위배되는 법은 법이라고 할 수 없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밑줄 친 ‘이것’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1점]

대의 정치의 출발점은 선거이다. 선거를 통해 대표자를 선출해야 비로소 의회 정치가 구현된다. 민주적 선거에 있어서 이것의 역할은 대단히 중요하다. 이것은 정치적 견해를 같이 하는 사람들이 모여 자신들이 실현하고자 하는 정치적 이념과 정책을 제시하고, 적절한 자격을 갖춘 후보자를 선정함으로써, 국민들이 누구를 대표로 선출할 것인가를 결정하는데 도움을 준다.

보기

ㄱ. 정부와 의회의 매개자 역할을 한다.
ㄴ. 독립적인 헌법 기관으로서 존립한다.
ㄷ. 민주 정치 실현을 위해 복수로 존재할 필요가 있다.
ㄹ. 우리 나라에서는 대법원의 결정으로 해산시킬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표는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어느 나라의 정치 상황을 두 시기로 나누어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시기 ＼ 구분	행정 수반 배출 정당	의회 다수당
(가) 시기	A 당	A 당
(나) 시기	A 당	B 당

① (가) 시기는 (나)에 비해 정부의 독주 가능성이 높다.

② (가) 시기는 (나)에 비해 입법부와 행정부의 대립 가능성이 낮다.

③ (나) 시기는 (가)에 비해 정당간 타협 필요성이 높아진다.

④ (나) 시기는 (가)에 비해 정책 결정 과정의 효율성이 낮아진다.

⑤ (나) 시기의 상황은 양당제의 의원 내각제 국가에서도나타난다.

표는 어떤 지역의 총선거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이 표를 통해 알 수 있는 선거구 제도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2점]

선거구 ＼ 정당	갑	을	병	정
가	7,000	4,200	6,400	1,800
나	6,100	6,200	3,000	4,600
다	6,200	6,400	6,900	2,500
라	7,800	5,300	3,400	3,500
마	3,100	7,800	3,700	5,700
총득표수	30,200	29,900	23,400	18,100
득표율(%)	29.8	29.4	23.0	17.8
의석수	2	2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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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군소 정당의 의회 진출을 어렵게 한다.
ㄴ. 주민들의 의사가 고르게 반영되기 어렵다.
ㄷ. 각 선거구에서 복수의 대표들이 선출된다.
ㄹ. 지역보다 직능 단체의 의사가 대표되기 쉽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그림은 어떤 국가의 집권당 A가 획득한 여론 조사 지지율, 득표율 및 의석 비율의 추세를 나타낸 것이다. (단, 이 국가는 의원 내각제와 다당제를 채택하고 있다.)
그림을 통해 알 수 있는 이 국가의 정치 현상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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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선거 제도가 A당에게 유리하게 되어 있다.
ㄴ. A당에 대한 야당의 견제는 점차 약화되었다.
ㄷ. A당은 최근 연립 정권을 구성할 필요가 발생하였다.
ㄹ. 여론 조사 지지율의 선거 결과에 대한 예측력은 점차 높아졌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ㄹ

④ ㄴ, ㄷ

⑤ ㄷ, ㄹ